“내년부터 국가보조항로 공공위탁사업으로 운영”
3월 19일 간담회 “단절없는 연안 교통서비스 제공한다”
“올해 해운법 개정 법적근거 마련, 인력·예산·사업기반 준비”
“선박검사·운항관리 서비스 품질과 업무효율성 향상 도모 ”
선박의 안전검사와 운항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내년(’25년)부터 국가보조항로의 공공위탁 운영사업을 하게 된다.
정부가 29개 국가보조항로중 민간선사가 희망할 경우만 민간항로로 전환하고 그 외항로는 ‘공공위탁’ 운영사업을 통해 계속 유지하기로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가운데 KOMSA가 공공위탁사업자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KOMSA는 올해 국가보조항로의 여객선사 운영을 위해 인력·예산·사업기반 등 경영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3월 19일 여의도 소재 서울출장소에서 해운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공단이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히며 “올해 상반기안에 해운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조항로의 공공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내 관련 정원과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부터 공공위탁 항로에 대한 여객선사의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해양활동의 증가로 해상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국민 여객선 이용 편의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중심’에서 ‘자율적’으로 선진화된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 △여객선 교통정보(PATIS)의 네이버 길찾기 서비스 연계 △여객터미널 혼잡도 실시간 제공(드론) 등 서비스로 여객선 이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KOMSA 본연의 기능인 선박검사 서비스와 운항관리 서비스의 품질과 업무 효율성 향상 등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선박검사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KOMSA가 국가보조항로의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는데,
“해양수산부가 일반항로로 전환되지 않는 29개(’24년 3월기준) 국가보조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우리 공단이 공공위탁운영 사업을 하게 될 예정이다. 국가보조항로는 1956년부터 민간선사에서 운영해왔는데, 여객선 선사의 영세성과 사업자 변경 등 사유로 서비스 개선과 안전투자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민간선사에 보장되던 이윤과 운영비용을 절감해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달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민간 여객선사의 휴·폐업과 선박의 고장·수리 등에 대비해 적정 예비선박을 확보해 ‘단절없는’ 연안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이에따른 모바일 기반의 여객선 예매 및 발권과 육·해상 교통간 환승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 공사는 정부의 관련정책 일정에 따라 준비를 하게 된다.”
►국가보조항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선 해운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해수부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국회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내에 국가보조항로 공공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경영여건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공공위탁항로에서 여객선사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보조항로의 운영환경이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변화한데 따른 합리적 운영예산 확보와 단절없는 연안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고여객선 ‘예비선박’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선사에 보장되던 이윤과 운영비용을 절감해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한 선원의 복지수준 향상으로 고급 해기인력을 유인하고 선박의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서는 모바일상 여객선 예매와 발권, 육상교통과 여객선 간에 환승할 수 있는 승하선 체계의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보조항로 운영에 따른 예상인력 규모와 해운조합에 가입하게 되는지?
“29개 보조항로를 모두 운영하게 될 경우 선원과 안전관리자, 선박관리 및 매표 등 육상관리인력이 200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해운조합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며 조합 가입도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
►KOMSA가 지향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객선 편의서비스의 내용은?
“우리 공단은 정부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시행할 국가보조항로 공공위탁운영을 대비해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 고도화, 여객선 교통정보(PATIS) 네이버 길찾기 서비스 연계, 여객터미널 혼잡도 실시간 제공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여객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는 지난해 8월부터 여객선 결항정보를 전국 102개항로중 58개항로를 대상으로 공단 홈페이지와 11개 운항관리센터별 네이버밴드에 하루전에 제공하고 있다. 이용객 불편이 큰 항로를 선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홈페이지 조회수는 올해 1월 기준 누적 39만6,000회 정도이다. 이 서비스는 2월초 기재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4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운항예보 서비스는 올해 9월부터 전항로로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이용객이 많은 목포나 인천, 제주 등 지역방송국과 협업해 정보송출 인프라를 확보하고 서비스정보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네이버 길찾기 서비스 연계 및 운항예보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기상예보사 등 전문인력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해 관련 예산확보도 추진한다, 관련전문인력은 기상예보사 5명을 비롯해 1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발 고도화에도 5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측된다. ”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에 드론을 활용한다던데...
“드론의 활용을 고도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접근성이 제한된 장소에 수중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선박의 고소구역과 프로펠러 등 접근이 어려운 위치와 항로에 어망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 수중드론을 활용하게 된다. 항공드론은 승선 대기차량과 승선장 혼잡도 등 실시간 정보제공에 이용된다.”
►KOMSA 본연의 기능인 선박검사 서비스 선진화와 관련 인프라도 강화한다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발맞추어 우리공단의 메인 업무기능인 선박검사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다. 기상악화 등 도서지역 접근성의 한계와 검사이동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2톤 미만의 어선까지 원격검사를 확대한다. 특히 권역별 안전지원센터를 기존 목표와 인천에서 통영과 동해에도 확대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
12월부터는 시행 중인 선박검사 전자증서 서비스와 스마트 챗봇(해수호봇)을 연계해 검사신청부터 증서발급까지 원스톱으로 당일에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온라인 플랫폼(카카오)과 협업해 선박검사와 운항관리 서비스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지능형 행정서비스의 구축도 추진한다. 대화형식의 ‘스마트챗봇(해수호봇)’을 운영해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서비스 항목은 선박검사일정 안내와 전자증서 조회, 연안여객선 운항정보, 지역별 해양교통정보 해양사고 발생위험 예측정보 등이다. 또한 전기추진선박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휴대용 잔단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미래기술에 대한 법적기준 마련도 지원한다.”
►모바일 기반의 챗봇인 ‘해수호봇’의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은?
“모바일 환경에서 민원처리와 정보전달이 가능한 대화형 AI 챗봇은 지난해(’23년) 구축이 완료됐으며, 디지털 전환 컨설팅 계획도 수립돼 있다. 올해는 상반기 안에 해수호봇에 검사신청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운항정보 연계 및 운항정보 알림 기능도 하반기 중에 추가할 계획이다. 해수호봇을 활용해 ‘검사신청’에서부터 ‘증서발급’까지 원스톱 서비스 구축이 실현돼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같은 지능형 행정서비스는 지난해 기반을 구축하고 올해는 그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내년에 시스템과 연계한다는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다.”
►KOMSA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사업은?
“우리 공단은 친환경선박 인증제 운영과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대형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진흥공사 사업과 달리 KOMSA는 예·도선 등 중소형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친환경 인증대상은 선박에서 고효율 발전용 내연기관, 보일러, 폐열회수장치, CO2 포집시스템, 인터버, 전동기 6종의 기자재로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일반선박에서 어선으로 확대된다. 그간 친환경으로 전환된 선박은 2021년 3척에서 ’22년 5척, ’23년 6척에 이어 올해는 7척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