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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학회 ‘해기사공급 및 양성현황과 개선방안

기사승인 [597호] 2023.05.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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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폴리텍과정 5-6년이상 승선유지율 높다

“오션폴리텍과정 5-6년이상 승선유지율 높다”

해법학회 학술대회 “해기면허 미취득 사유조사와 지원방안 필요”

 

   

 

국내 해기사 양성체계의 일환인 오션폴리텍과정 수료자의 승선유지 비율이 5-6년차부터 타교육기관 졸업자의 해당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6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한국해법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신동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가 발표한 ’해기사공급 및 양성현황과 개선방안‘ 발제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이날 신동욱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2014년-2021년 8년동안 상선해기사 지정교육기관은 총 9,755명을 양성했으며 이중 9,152명(93%)이 3·4급 상선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 한국해양대학과 목포해양대학 출신의 3급 해기사가 약 70%를 차지했고 부산 및 인천 해사고등학교 출신 4급 해기사는 22.2%였으며, 단기양성과정인 오션폴리텍 3급 과정 수료자는 약 7.8%를 점유했다.

 

“오션폴리텍과정 수료자 해기면허 미취득률 높지만, 승선유지율 5-6년부터 타해양교육기관보다 높다”

이들 졸업(또는 수료)자 가운데 해기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율은 오션폴리텍 과정이 가장 높았으며 인천·부산 해사고-한국해대·목포해대 순의 면허 미취득 비율이 드러났다. 오션폴리텍 과정 수료자의 면허 미취득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신 교수는 “연령대가 폭넓은 오션폴리텍 과정은 병역특례와 같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부족하고 교육기간 생계에 대한 어려움 등 사유로 면허취득률이 낮으며 워라벨과 일과 가정 양립 등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라며 “면허 미취득자에 대한 사유조사와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선박직원법을 통해 실습지원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양대학과 해사고 졸업자의 해기면허 취득률이 오션폴리텍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2021년이후 워라벨과 MZ세대의 직업관 등 사회적 기조에 의한 선원직 기피현상으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따른 의무승선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정교육기관 전반에서 면허 미취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해기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력의 무면허자 비율 증가를 고려할 때 장기승선 유지자가 부족하고 신규 해기사 양성에도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상선 해기사의 지정교육 취업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여년간 졸업생의 승선유지현황은 5-6년차에 50% 이하로 떨어졌고 5-6년차부터는 오션폴리텍 출신 해기사의 승선유지 비율이 지정교육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션폴리텍을 통해 해기사가 되는 교육과정에 지원하는 비율은 최근들어 낮아지고 있다. 2022년 정원을 2배로 확대(140명)한 이후 지원률이 낮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신 교수는 2023년 오션폴리텍 과정 입교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62%가 지인소개로 지원했다며 “해기사와 선원직에 대한 저변확대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항상선 5급 해기사의 배출현황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도입이후 한때(2008-09년) 1년에 80여명을 배출했지만 점차 줄어들어 2020년과 ‘21년에는 20명 내외 현황을 보였다. 이 과정에 대한 지원율을 보면 2021년 5.6%에서 2022년에는 4.4%로 감소했다.

 

“선원복지 개선사항, 인권→교대→주거공간 순... 선원양성정책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추진 필요”

한편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팀이 지난해(2022년) 하반기 수료생의 승선직업 인식조사를 위해 2022년 10월기준 총 수료자 2,565명중 승무경력증명서상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1,459명에 대한 유선전화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률 18.7%), 배를 타지는 않지만 외항상선 과정의 39%, 내항상선과정의 50%, 어선과정의 45%가 해양수산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오션폴리텍 양성과정 수료자들이 해기사 직업 이외에도 해양수산분야의 역군으로 활약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대해 신 교수는 “양성과정중 직업교육과 다양한 직무체험교육이 양성생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 설문조사 결과, 내·외항상선과 어선 양성과정 수료자 모두 선원의 복지 개선사항으로 인권을 지목했으며, 외항상선 과정에서는 선원교대도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지적됐고, 주거공간의 개선에 대한 답변도 비중이 컸다.

 

“내항상선 초고령화· 해기단절 심각한 상황” ’22년 10월기준 오션폴리텍 수료자 총 2,565명”

신 교수는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선원의 안정적인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로 나누어진 지정교육기관의 사업승인, 운영예산 교부 및 감독기관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일관된 선원양성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오션폴리텍 과정의 경우 사업승인과 성과관리 등 제반 규정을 업계 특성에 맞추어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내항상선과 같이 고령화가 심각한 분야는 해기인력의 안정적 양성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10월기준 오션폴리텍 양성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총 2,565명이었다. 이중 외항상선의 3·4급 과정수료자는 1,717명이었으며 내항상선 5·6급 과정수료자는 562명, 어선 3·5·6급과정 수료자는 286명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기사 양성체계와 기간은 상선의 경우 △3급 해기사는 해양대학교 4년 △오션폴리텍(해양수산연수원) 1.5년 △4급 해기사는 해사고등학교 3년 △5급 해기사는 오션폴리텍 6개월 △6급 해기사는 인천해사고의 ’해기교육원‘ 6개월(좌학 3개월 승선실급 3개월)이다.


신동욱 교수는 외항상선 해기사의 연령별 고용현황 분석을 통해 “2009년에 비해 2021년에는 50세 이상의 해기사 비중이 48%에서 41%로 낮아졌는데 이는 신규 해기사공급을 통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10년이상 승무경력을 갖춘 경력 해기사의 비중은 같은기간 60.3%에서 48%로 낮아져 숙련된 해기사 양성의 단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내항상선 분야는 초고령화와 해기단절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현재 60대 이상·15년 이상 승무경력 소지자의 퇴직 시점에 심각한 선원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항해운업계의 선원공급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komares@chol.com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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