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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선박 억류 사태 조속한 해결위한 노력

기사승인 [0호] 2021.01.26  1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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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총력 대응”

외교부, “이란 억류 선박 문제 조만간 해결 기대”
해운협회·선원노련·무협, 해운업계 즉각 억류 해제 호소

 

   
 

정부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돼 있는 DM쉬핑의 ‘한국케미호’와 선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실무대표단을 이란 당국에 파견하여 사법 절차를 풀기 외교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며, 해양수산부는 선사와 실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중동지역 항해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월 4일 오전 10시쯤 디엠쉬핑의 ‘한국케미호’를 걸프 해역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했다. 이는 이란 측의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묶여 있는 원유수출대금 70억달러 한화로 약 7조 7,600억원의 동결 해제 요구와 솔레마이니 이란군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사망 1주기를 맞아 이란의 친미 성향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 등과 맞물려 중동지역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란 측은 선박의 억류조치에 대해 해당 선박이 해양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선사 확인 결과 인근 해역에서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일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케미호에는 한국 선원 5명 등 총 20명이 승선해 있다. 정부는 실무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란은 사법 절차를 강조하며 외교적 접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교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돼 있는 한국 선박과 선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란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월 21일 “이란이 요구하는 의약품과 코로나19 상황에 관련된 진단키트 등은 조만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파악됐고,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선원과 선박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대표단이 이란에 가서 나웠던 대화를 이란 정부가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며 “지속적으로 이란 측과 협의한 것이고, 미국에 신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선박 및 선원의 억류 문제와 이란 자금의 동결 문제가 얽혀있거나 연계되어 있어 “상황적, 시기적으로 같은 시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결 자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 정부가 협의할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선박과 선원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란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저희와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의 해결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어진 환경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제재 환경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미 간의 협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위성 활용 운항선박 모니터링 강화, 보안경보장치 점검 및 실시간 연락망 유지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선사들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1월 4일 15시 30분경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 중이던 국적선박 한국케미 호가 이란혁명수비대에게 억류되어 이란 항만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선사로부터 전달받아 외교부‧청해부대 등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아울러 우리 선원 5명 가족에게 사고 관련상황을 설명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중인 국적선박 5척에 관련 상황을 전파하면서 경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안전 항해를 유도했다.

해수부는 외교부 등을 통해 우리 선박의 이란 억류 사유 및 승선원들의 안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상황 전파, 요청사항 응대 등을 위해 가족들을 실시간 지원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선사와 함께 가동 중이다.

특히 해수부는 억류사유로 제시되는 ‘해양환경오염’ 관련해 해당 선박은 지난해 11월 한국선급(KR)의 검사를 완료하는 등 선체 결함에 따른 해양오염 발생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을 활용한 선박 위치수신주기를 6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고 호르무즈 해협 진입 24시간 전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사전점검, 선사와의 실시간 연락체계 유지 등 중동지역 항해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해수부는 “억류된 선원들의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억류된 선박 및 선원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성혁 장관 주재로 이란에 억류된 DM쉬핑, 선박관리회사 타이쿤쉽핑 등 15개 선사를 소집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억류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중동지역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선사들도 선박의 안전 운항과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내 유조선이 이란에 나포되면서 국내 해운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원노련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선원 즉각 억류 해제를 호소했고 해운협회는 국제해운기구 등에 서한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주한이란대사와 이란 상공회의소에 협력을 요청했다.

해운협회, 이란선협, 국제기구 등 나포선박 억류해제 협조 요청
선원노련, 성명서 제출… 이란 억류 ‘한국케미호’ 즉각 억류 해제 촉구
무협, 주한이란대사 ‘한국케미호’억류 해제 협력 요청

한국해운협회가 1월 5일 이란에 나포된 우리 국적선박의 억류해제를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국제해운협의회(ICS),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해운기구 및 국제민간해운단체에 서한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이란선주협회에도 서한을 보냈다. 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5월 2일 이란선주협회와 양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선박의 조속한 억류해제를 위해 이란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해운협회는 국제기구와 이란선주협회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7조 무해통항권과 제87조 공해의 자유에 의거하여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며 “특히 공해상에서는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선박 억류조치는 세계해운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국적선박 나포수역인 호르무즈해협은 190여척의 한국상선대가 연간 1,700여회 왕복운항하면서 원유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해협”이라며, 국적선박 억류가 하루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해운협회는 ‘호르무즈해협 통항선박 항해안전조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하여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BBCHP선 등을 포함한 국적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사와 선박에 취해야 할 최소한의 3가지 안전조치사항도 제시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1월 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즉각 억류해제를 촉구했다. 선원노련은 “우리 선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자유가 제약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하선은 물론, 장기 승선생활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뱃길을 막아선 이란 군인들의 강제적 억압까지 당하는 고통까지 받고 있다”며 “한국케미호를 억류한 이란은 연일 수 천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총 확진자가 120만여명을 넘어선 위험국가이다. 선원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선원과 선박은 정치적 외교적 희생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란은 우리 선원들에게 들이댄 총구를 거두고, 한국케미호를 즉각 억류 해제할 것”이라며 “우리 선원들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주한이란대사와 이란 상공회의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된 국내 운송사 디엠쉽핑의 ‘한국케미호’의 조기 억류 해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주 회장은 1월 8일 사에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이란대사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만나 억류된 선박과 선원들이 안전하고 조속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힘써주길 요청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1/3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로 선박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항로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원유나 천연가스를 싣고 아라비아해, 인도양으로 향하는 항로로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원유와 화학제품 70%를 싣고, 우리 선원들이 거치는 곳이다.

 

 

해양한국 komar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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