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도집 ‘S-130’ 개발 계획…‘일본해’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 않아 근거 상실
정부 “새 표준 해도집 개발 참여… 동해표기 디지털 공공외교사업과 연계 확산 노력”
세계 각국이 바다의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집에서 ‘일본해’ 대신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방안이 공식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수십년간 지속됐던 한·일간 대립이 일단락 됐다.
지난 11월 16일에서 18까지 사흘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2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논의 결과가 12월 1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총회 종료 후, 회의록 초안 회람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협의 결과 보고’ 역시 원안대로 공식 확정됐다.
‘S-23의 미래에 대한 비공식협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해역을 지명표기 없이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의 새로운 해도집 표준(S-130)을 개발한다. 기존의 표준(S-23)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는 출판물로서 남는다. 필요시에는 해역의 속성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 지에 관한 지침 개발을 검토한다.
이번 총회에서 IHO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중인 S-23을 사실상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또한 S-23이 일측의 ‘일본해’ 주장의 주요 근거였던 만큼 이번 총회 결정으로 인해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IHO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 관련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자해도 선도국으로서의 우리 기술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IHO내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2차 IHO 총회 결과에 따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민간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동해표기 확산 외교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디지털 수로업무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새로운 표준인 S-130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해표기 확산의 기반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외국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한편,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과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상 동해표기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인 시정․교섭 활동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동해표기 확산 노력을 디지털 공공외교사업과 적극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IHO 제반 업무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수록한 IHO 기술결의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S-100) 관련 내용이 반영될 예정으로 우리가 IHO에서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S-100) 관련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제들의 통과로 인해 IHO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향후 S-130 개발 논의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총회에 제안한 ‘IHO 이러닝 센터 구축’과 ‘IHO 기술결의 개정’ 의제가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이러닝 센터는 IHO 및 회원국 기술자 등이 이용할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주도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국이 만든 가상 교육 공간에서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교육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