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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모리셔스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 배상액, 최대 한화 770억원

기사승인 [0호] 2020.09.25  1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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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사고 현장서 17마리 돌고래 시체 발견... “부검결과 연료 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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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모리셔스는 UN무역발전회의의 관련 보고서에 따라 모리셔스 남동쪽 해역에서 바위에 충돌한 일본 화물선 ‘와카시오’호가 환경오염을 야기했으며, 이는 ‘국제 벌크선 석유오염피해 민사책임 협약’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동 협약은 비교적 낮은 재정적 책임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와카시오’호가 모리셔스에 끼친 경제적 손실과 환경복원에 대한 최대 보상액은 미화 6,517만달러(약 26억 모리셔스루피, 약 76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 ‘와카시오’호 유조선이 ‘1992년 국제 석유오염 보상기금 협약’에 가입했다면, 동 협약 회원국인 모리셔스에게 2억 8,600만달러(약 114억 모리셔스루피, 3,327억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1992년 국제 석유오염 보상기금 협약’에 추가된 ‘2003년 보충기금 협정서’의 조항의 따라 매회 해운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액은 미화 10억 5,000만달러(약 417억 모리셔스루피, 1조 2,216억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UN무역발전회의는 모리셔스가 아직 동 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일본 화물선 ’와카시오’호의 기름 유출은 모리셔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건이며, 이는 남동쪽 해역의 산호초, 해양생물, 맹그로브 등 생태계와 국가의 어업·관광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UN무역발전회의는 “환경 및 경제적으로 관련 피해가 잠재적으로 높은 선박의 기름 유출 사고를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최신 국제 법률 문서 및 협정에 동의하거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모리셔스의 정부관계자는 현지시간으로 8월 27일 모시셔스의 한 해변에서 7마리의 돌고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26일 일본 화물선 연료사고 현장 부근 해안에서 17마리의 돌고래 시체가 발견됐다.

재스빈 속 아파두 어업부 장관은 “일본 화물선의 기름 유출 현장 근처 해안에서 17마리의 돌고래 시체가 발견돼 부검을 위해 알비온 수산연구센터로 보내졌다”라며 “부검에서 동 돌고래들은 턱 주위에 여러 개의 상처와 피가 발견됐지만, 연료의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동물보호론자들은 돌고래가 그들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킨 기름유출로 인해 죽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고래 시체에 많은 상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분석가들은 선박이 가라앉을 당시 일본 화물선의 전반부가 돌고래에게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화물선 기름 유출에 대한 정부의 비효율적인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 모리셔스 국민들은 8월 29일 항위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김우정 yuting4030@gmail.com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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