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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셰일생산을 못하는 4가지 이유

기사승인 [551호] 2019.07.26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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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순

KMI 정책자문위원

세계 3대 셰일자원 보유 강국 순위와 보유량
에너지 3대 강국의 셰일가스와 셰일석유의 기술적 생산이 가능한 셰일에너지 보유 매장량 규모로 세계에너지 3강은 셰일가스의 경우 중국 1위, 미국 4위, 러시아 9위의 순이며, 셰일석유의 경우 러시아 1위, 미국 2위, 중국 3위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국내생산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대외수출을 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 셰일석유와 셰일가스의 국내생산을 2020년 이후로 보고 있으며, 순수입국으로 가격의 상업성과 해상수송 여건을 감안해 수입지역의 다변화를 기하며 에너지수입안보(Energy Security)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제1대 수입국에서 수출국, 중국이 제1대 수입국으로 역전
2017년 이후 국제유가가 70달러대(셰일원가 60달러대)로 상승과 미국 셰일 혁명의 성공으로 2018년 초 미국은 50년 만에 최고 산유량 10.04백만 배럴/일을 생산해 2008년 5백만 배럴의 2배를 증산함으로서 사우디의 2018년의 10백만 배럴의 생산량을 초과하면서 미국은 석유·가스 시장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
미국은 1973년 1차 오일쇼크 때부터 실시하던 석유류 수출금지 조치를 2016년의 셰일 붐을 맞게 되자 이를 해제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선박의 도착지 표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LNG선박의 대형화와 신조발주를 유도하고 있다.
이같이 미국은 과거의 최대 석유수입국(주로 중동산 석유 수입)에서 대외 수출이 가능한 수출국으로서,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미국이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 수출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매장량이 미국의 2배인 중국, 셰일혁명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첫째, 물 부족과 지정학d)  중국의 매장량은 지정학적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다. 세일가스 추출은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주요 매장지역이 물이 부족한 몽골 고원이나 만주,신강 일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물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채취가 쉽지 않은 곳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어도 캐내지 못한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부나 내몽골뿐만 아니라 황해와 맞닿은 대규모 하천 하류지역(장강, 황하)에 대규모 셰일 가스전이 있기 때문에 물 부족으로 캐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중국의 물 부족 지대는 서부와 내몽골만이 아니다. 동부도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산둥성, 허베이성, 베이징, 톈진은 국제공인기준에 따르면 극도의 수자원 부족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처지. 또한 황하의 많은 줄기들이 황해로 이어지지 못한 채 끊어져 있는 수준이다. 이는 중국의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수자원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결과로, 중국의 환경파괴 문제를 언급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중국의 물 부족 문제와 기술력 문제, 그리고 아래에서 언급할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는 생각보다 그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 역시 셰일가스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19년 3월 쓰촨성 네이장內江과 즈공自貢 일대에서 셰일가스 1247억㎥가 매장된 가스전이 발견되었다. 1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추산된다. 한편 광둥성 앞바다는 유전 지대로 이쪽에도 셰일가스가 풍요로울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언급이 없다.


둘째, 사유재산권과 광물권이 있어야 한다.e)
셰일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셰일 생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누가 가져가는가의 문제다.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가 태반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존재하는 나라들(대부분이 서구사회)에서 조차도 지하 광물권의 소유를 허가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 지주는 석유 생산에서 한 푼도 벌지 못한다.
예외가 하나있다. 지구상에 민간인이 토지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땅 밑에 있는 광물권까지 소유하는 딱 한군데, 바로 미국이다. 미국에서 셰일 개발이 속도를 내온 이유다.
셰일 산업 덕택에 지방정부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두 배가 되었다. 첫째 직적접인 지방세 형태로 소득이 늘어나고, 둘째로 광물권을 임대해준 지방 지주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해서 벌어들이는 간접적인 소득이 있다.


이러한 소득은 지방정부를 다독이기에 충분하고 지주들이 셰일 산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셰일 산업이 야기하는 영향(예 규제시행)뿐만 아니라 셰일 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송유관·도로·항만)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준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고 지방정부가 과세할 권한이 없다면 지역 주민들은 셰일 산업에서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부정적인 영향만 모두 떠안게 된다.
이와 같이 지주와 지방정부가 금전적 이득을 보면서 셰일 매장지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된다. 미국에서 민간소유 토지에서의 셰일 개발과 공유지에서의 셰일 개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텍사스 주에서는 지주와 지방정부가 셰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시추허가를 신청한지 이틀 만에 허가증이 발급된다.
반면 지주도 없고 허가절차를 밀어붙이는 지방정부도 없는 연방정부 소유지의 경우 2015년 시추 허가가 나오는데 평균 220일이 걸렸다. 따라서 공유지에서 생산되는 셰일 석유 비율 미국 전체 생산량의 1%도 채 미치지 못했다.


셋째 금융산업이 발달돼 있어야 한다.f)
중국은 세일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최대며 얼핏 무한공급이 가능해 보이는 노동력과 마음만 먹으면 과할 정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금융체계와 남의 기술을 도용하는 데는 도가 튼 나라라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미국과 비슷한 셰일 혁명이 일어나기에 최적지로 보일지 모른다.
셰일산업은 탐사에서 채굴을 거쳐 시장에 판매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 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셰일 붐에 재정적인 지원을 시도할 역량이 있는 나라가 60여 개국 정도인데, 셰일산업에 자금을 쏟아 부었다가 금융비용이 급격히 상승해 경기침체를 야기하고, 그 와중에 새로이 등장한 셰일산업 또한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금융 산업국이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새로이 부상하는 경제부문에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귀재다.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와 직접적인 주식 발행으로 규모가 큰 상장기업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넷째 운송에 필요한 기간시설을 갖춰야한다.g)
천연 가스는 생산현장인 유전이 있는 처리시설에서 천연 가스와 석유를 분리해 생산한다. 생산된 가스를 송유관에 주입하려면 별도의 채집시설이 필요하다. 석유는 철도운송이 가능하지만 천연 가스는 액화시켜 송유관으로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거미줄 같은 송유관을 설치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은 셰일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세계 최대 천연가스 최종 소비국으로서 30만 마일에 달하는 천연가스 송유관이 깔려 있었다. 천연 가스를 채집하기 위해 새로 건설된 송유관 길이가 거의 100만 마일에 달한다.
송유관의 가장 큰 제약은 펌프와 고도다. 높은 지역까지 액체를 펌프질해 끌어올리기도 어렵지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액체를 옮길 때 엄청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파괴력이 엄청나다. 따라서 대부분의 송유관은 비교적 평지에 건설한다. 중국은 주요 매장지역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에 둘러싸여 있다. 

이경순 KMI 정책자문위원 komar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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