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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출신 해상법 학자인 김인현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월 16일 ‘해운산업깊이읽기III’를 출간했다.
이 책은 김 교수가 2020년과 2021년 언론매체에서 기고한 해상법 관련 산업계의 현안을 법적으로 해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칼럼 73편을 단행본으로 만든 것이다. 73편의 칼럼을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바다의 중요성, 해상법, 동남아 정기선사와 공정거래위원회, 물류대란과 운송주권, 해운물류산업발전방안, 조선 및 선박금융, 수산해양역사 등으로 편제했다.
이 책을 통해 코로나팬데믹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해운 조선·물류·수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를 정리하고 김 교수가 제시한 정책적인 대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이 해상보험에 미칠 영향 △해운항만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 △다뉴브강 유람선사고 △수에즈 운하 에버기븐호 좌초사고 △갑판적 컨테이너 박스 유실사고 △모리셔스 유류오염사고 △포스코 물류자회사 해운업물류업진출 △안전운임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입어에 따른 피해자보호 △낚시어선 승객의 보호 등 현안소개와 법률적 의미도 알기 쉽게 설명돼있다.
이 책에서 김 교수는 해상법은 분쟁해결수단으로도 중요하지만 산업을 육성하고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나아가 종사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예측 가능성으로 충만한 사회가 되어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바다선거구, 바다 국회의원을 만들자’ ‘물류대란은 해상운송주권확보로 풀어야’ ‘해운산업은 일반화와 특수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선주사 육성 해사크러스트 완성해야’ ‘수산물 중도매인 보호’ 등을 제안했다.
한편 김 교수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 말까지 일본 동경에서 연구한 결과를 ‘해운산업깊이읽기’로 편찬했으며,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쓴 칼럼을 ‘해운산업깊이읽기II’로 출간했다.
총 326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은 법문사에서 출간했으며 정가는 2만원이다.
해양한국 komares@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