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시대가 열립니다.
새 정부는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관련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와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저탄소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 및 수주 확대와 연구개발 지원,
항만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창업밸리 조성과 선진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자율운항선박 도입과 스마트항만개발 확대 등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관련업계와 학계에서는 현재 해운 및 해사산업계가 당면한 여러 이슈들을 감안할 때
대선공약의 내용이 ‘미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더 큰 그림 하에
해사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들의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실효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관련방안을 수립해 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합니다.
해운을 비롯한 해사산업계는 3년여의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의외로 수익성을 확보하며 글로벌 교역과 경제에 중요한 산업임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최근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물류관련 사업을 다각화하며
팬데믹으로 촉진된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해운물류시대의 지속가능한 생존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기업들도 팬데믹 특수와 해운재건정책에 힘입어 그간 장기간의 불황을 극복하고
최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된 지금이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팬데믹 상황에서 겪은 공급망 혼란 등에 대응,
안전 및 탄소중립 대응, 바다 근무자의 수급과 관련 안전보건정책 등
해운물류산업계의 정책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대선공약으로는 상세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국정운영에서 ‘신해양강국으로 도약’을 해양정책의 기치로 내건 만큼
어렵사리 재건을 향해 매진해온 우리 해운산업계의 미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을 잘 수렴해
팬데믹 특수로 희망을 되찾은 한국해운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해운 및 해사산업계에 필요한 해양정책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주기를 앙망합니다.
해양한국 komares@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