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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Report/ 해양국가들의 해양주권 강화 동향

기사승인 [575호] 2021.07.13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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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선대*선원 확충, 전략화물 자국선운송, 해상운송로 확보..국가전략으로 채택
해양주권 강화 위해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해양통합행정체제 구축 추세
1,000인 모임-범부처 ‘해양위원회’ 설치, 해양기능 통합 ‘해양수산물류부’로 개편 제안

 

국가성장전략 차원에서 해양주권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해양 3대강국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해양의 통합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월 6일 출범한 해양수산지식인 ‘1,000인 모임’이 해양수산부와 산자부, 문광부, 환경부, 과기부, 정통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해양위원회’ 설치와 조선과 물류, 기상, 해양관광 등 해양관련 기능을 통합한 ‘해양수산물류부’로 개편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1,000인 모임’은 특히 영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관련 최근 정책을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3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해양행정의 통합관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동 모임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해양국가들의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최근 해양정책과 행정조직 체제를 들여다보았다.


다자국가간 협력체제 무산과 자국우선주의 추세에 더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사슬이 붕괴되면서 해상운송의 안보기능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주요 해양국가들은 자국의 선대와 선원확충과 전략화물의 자국선사를 통한 운송, 주요 해상운송로 확보를 주요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해양자원과 그 산업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국가간 해양분쟁 확대로 인해 주요 해양국들이 해양주권를 강화하면서 해운, 조선, 해양에너지, 수산양식등 해양산업분야의 공존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위해 통합된 해양관리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EU는 해양산업분야의 조정을 위한 통합관리체제를 권고했으며, 이를 수용한 프랑스는 ‘범부처해양위원회’를 운영해오다 2020년 ‘해양부’를 신설했다. 미국은 백악관 내 ‘국가해양위원회’를 통해, 일본은 총리가 주관하는 내각 대신이 전원 참여하는 ‘해양정책본부’를 통해 해양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해양국을 통해 해양관련 정책 조정을 해왔으나 자연자원부로 통합한 상태이다.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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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Maritime 2050’ 친환경 해운, 해운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핵심분야로 채택

영국은 2019년 세계 해양리더의 위상을 고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Maritime 2050’을 수립했다. 이 계획의 전략적 목표는 △해양강국의 위상 강화 △청정해양 성장 주도 △해양혁신 주도 △안전보안분야 육성 △해양인력 육성 △해양산업 성장지원 △해양인프라 투자 △국제기구내 역할 확대 △해양클러스터 조성 △해양산업 홍보 등이다.
 

‘Maritime 2050’을 토대로 영국은 해양산업 수출지원 전략계획도 세웠다. 2019년 수립된 Maritime 5-year plan에는 △친환경 해운 △해운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해양과학 △해운서비스를 핵심분야로 채택했다. 아울러 조선분야에서는 한국의 조선과 협업을 연계해 △스마트 선박기술 및 위성통신기술 △친환경 운송 △LNG 선박 및 플랜트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영국은 지난해(2020년) 6월 ‘Maritime Sector Recovery Plan’이라는 이름으로 Covid19 극복을 위한 정책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그에 따른 영국의 우선순위 정책으로 △수출증가 및 산업환경의 경쟁력 강화 △글로벌 해양산업의 위기와 기회에 대한 연구와 혁신 △근무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인식, 인력투자 확대 △연안지역의 경제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균형회복 정책 △탄소중립 실현 가능한 녹색성장을 채택했다.
 

프랑스- ‘해양 및 연안국가전략’ 프랑스 선원 2만명 확보, 유럽 주요항만으로 발전
신설 해양부 20년 ‘해양산업 재건’, 21년 범부처 해양위원회 ‘해양발전계획’ 수립

프랑스는 EU의 통합해양정책을 국내법으로 수용해 2017년 ‘해양 및 연안국가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의 목표는 △바다와 해안선의 생태적 변화 △지속가능한 청색경제 개발 △환경보화와 해안선 보존 △프랑스 영향력 확대였다. 국적선대 확대와 프랑스 선원 2만명 확보와 유럽의 주요항만으로 발전 계획도 이 전략에 포함돼 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발이후 프랑스도 ‘해양산업 재건’ 계획을 수립했다. 해양부를 신설한 이후 Covid19 대응 해양산업 재건을 목표로 한 이 계획에는 △항만경제와 어업 및 양식업, 해양사업 지원과 발전 △해안선 보존 및 복원력 강화 △해양관련 직업 육성 △관광 및 연구분야 지원, 해양문화 보급 지원이 담겨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세계 2위의 해양강국 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청색진보의 길’을 추구할 것이라고 2019년말 선언한 바 있다.


올해(2021년) 1월 프랑스는 범부처 해양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한 ‘해양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가항만전략을 통해 프랑스 항만 컨테이너 처리비율을 60-80%로 늘리고 항만의 고용도 2배 증가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르아브르와 루앙, 파리항만의 통합도 계획에 들어 있다. 특히 △해운항만재건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해운항만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 인프라와 운송수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해저탐사 및 개발 지원 계획과 재생가능한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계획도 포함돼 있다.
 

미국- 해사청 ‘2017-2021 전략계획’ 수립, 정부소유 화물선 확충과 화물확보 계획
차세대 선원교육의 확대, 해양인력의 다양성 제고, 복합운송 효율성 증진
해상고속도로 서비스 구축, 선박 및 항만자동화 지속 및 기존해양인력 보존

미국은 교통부 산하의 해사청에서 수립한 2017-2021 전략계획에 △미국해양산업 지원 △해양인력 유지 및 현대화 △해상운송 개선 확장 △환경적 영향 △해양혁신 추진계획이 들어 있다. 이중 미국해양산업 지원 부문에는 미국정부가 소유하는 화물선의 확충과 화물확보 계획이 주목할만하다. 전략적 Sealift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국가항만준비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조선소의 현대화 및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인력 관련 부문에서는 차세대 선원교육의 확대와 조선소 직무자격 표준화와 해양인력의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해상운송 개선부문에서는 항만정체의 완화와 해상고속도로 서비스 구축, 2만4,000teu급 컨선 처리장비 확보와 복합운송 효율성 증진이, 환경부문에서는 LNG급유시설 확충과 LNG 연료선박 수용계획 및 해상풍력에너지 확대 계획 등이 담겨 있다. 혁신부문으로는 Door-to-Door 화물추적 기술활용, 선박 및 항만자동화 지속 및 기존해양인력 보존이라는 계획이 수립됐다.


미국의 해양정책은 교통부 이외에도 해양대기청의 NMFS와 OAR에 의해 추진된다. NMFS는 △상업과 관광분야의 경제적 가치 확대와 지속가능성 보장 △경제적 자원개발 및 어업지원이, OAR은 △해양환경 탐색 △해양대기관찰 △예측개선 등 계획이 담겨 있다.
 

중국- ‘14.5 규획’ 디지털 전환, 신형 인프라 건설, 자유무역지역 네트워크 구축

중국은 2021년 ‘14.5 규획’에 의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디지털 산업화와 디지털 전환, 신형 인프라 건설, 자유무역지역 네트워크 구축, 공급사슬 현대화 수준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산업 분야에서는 해양경제 발전공간 개척, 원천기술 선도기술 강화와 현대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2018년 ‘3차 해양기본계획’ 영해에서 국익확보와 일본 주요해로 확보

일본도 2018년 ‘3차 해양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안보와 해양산업사용 장려, 해양환경 유지보존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양안보 분야에서 영해에서 국익확보와 일본 주요해로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산업 육성과 안전한 해상운송을 통해 해양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상 주요 해양국가들의 정책은 크게 △해양국가로의 위상과 해양주권 강화 △국가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 △해양자원 활용과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4개 분야에 집중돼 있다.


특히 국가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이들 국가는 국적선대의 확충과 국적선원의 양성을 통한 해양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선원 2만명 양성계획과 미국의 차세대 선원 확대 및 해양인력 다양성 제고가 자국적 선원 양성을 위한 주요해양국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항만통합과 항만시설 확충. 항만정체 완화 등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북부지역 3개항만을 통합해 Haropa로 거듭나 ‘컨’ 처리비율을 확대하고 항만고용 증대에 나섰다. 미국도 초대형컨선인 2만4,000teu급 선박을 처리할 시설을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10대 자유무역항을 구축한다는 계획하에 올해 8개 항만을 신규로 지정했다.


주요 해양국가들은 해운과 조선을 연계한 성장동력의 확보 계획도 수립했다. 영국의 스마트선박 및 LNG선박 기술, 프랑스의 친환경 운송수단 개발, 미국의 조선소 현대화 지원 계획이 그에 해당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도 해양국가들은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탄소중립 성장과 해양 풍력 등 신재생 해양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운송수단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등 청정해양 성장을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전략에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이 모두 적극적이다. 이들 국가는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신 해양인력 양성 부문에서도 전략을 수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해양정책을 관장하기 위해 이들 국가는 관련행정조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통합조직이 없는 국가는 범부처의 상위조직을 활용해 해양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교통부가 존재하는 영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는 해상운송분야가 교통운수 행정의 일부로 포함되고 그밖의 기능은 개별부처에 산재해 있다. 미국은 교통부 산하에 해사청을 두어 독립적 기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단위의 소속 부서로 기능하고 있다. 프랑스는 해양을 통합관리하는 부처를 신설하고 해양문화, 영토, 해양레저, 친환경선박 지원을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조선업무의 경우 미국이 해사청에서 자국 조선소 경쟁력 강화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양의 통합행정조직이 없는 나라에서는 산재해 있는 해양관련 정책과 외교 및 국방 등의 기능과 조정하기 위해 ‘범부처의 상위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1995년부터 해양위원회와 사무국을 운영해온 프랑스는 해양통합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2020년 해양부를 신설했다. 해양부와 해양위원회가 공존하면서 범정부정책 수립시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 대만과 말레이시아, 러시아도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했다.


주요 해양국가들의 해양력 강화를 위한 주요 해양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체제 구축 동향이 우리나라 해양행정체제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국가 해양행정의 전략방향과 행정조직의 변화가 3대 해양강국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해양정책과 관리체제에 적절하게 수용되기를 바란다.

이인애 komares@chol.com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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