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신규대출,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 등 신규 지원방안 모색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출원금 상환 1년 유예
올해 연안해운업계에 사업자금 대부 상환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유예하고 연간 손해율에 따라 납입공제료의 5~8% 지원금을 지원한다. 작년에 시행중인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도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자금 대부 이자율을 1.5%로 낮추고 110억원 추가대부한다.
이와 같은 골자로 한국해운조합(KSA)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다양한 긴급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KSA는 조합 재원을 협약은행에 예탁하고 발생하는 수신이자를 조합원사 대출금리 감면으로 지원하는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 시행한다. 기존 금리보다 1%p 저렴한 금리로 334억원의 대출 지원하고 있으며, 연안해운업계 긴급 금융지원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자금대부 이자율을 1.85%에서 1.5%로 한시적 감면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업자금 규모도 작년 230억원에 이어 올해 52개 연안해운업계를 대상으로 110억원 추가대부할 예정이다.
각종 수수료율 인하로는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량(화물)에 대한 전산매표수수료율을 0.91%에서 0.85%로 인하를 계속 유지하며, 작년초 진행한 여객전산매표 수수료 50% 감면도 올해초 3개월동안 시행하여 약 1억여원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연초에는 조합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약 20만개 내외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7,000만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조합원사에 배부하여 작년 1억 8,000만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배부했다.
올해는 조합원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규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금 대부 상환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특별 납부유예하여 상환 조건 또한 조합원 편의에 맞춰 한시적으로 변경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공제 단독가입한 공제계약자의 최근 3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 연간 손해율에 따라 총 납입공제료의 5∼8% 지원금을 지급하는 선박공제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KSA는 자체예산을 통한 능동적인 자구 노력 뿐만 아니라 대정부 건의 및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연안해운업계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을 현실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및 해운조합은 코로나 시대의 직격탄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초창기부터 운항결손금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안여객선 운항결손금 일부를 보전하는 지원안을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올해 50억원, 내년 50억원 등 총 100억원 규모의 지원예산 편성을 확정지음으로써 여객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안여객선사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출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총 15개사 총 16척을 대상으로 60여억원의 대출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KSA는 코로나19 국면의 경영난 극복 및 향후의 건실한 업계경영을 위해 장기적인 정책지원 대책도 준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연안여객선 대중교통 정책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현행 연안여객선 지원 정책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대중교통화를 위한 추가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안선사 금융지원을 위한 신규 선박금융 프로그램 운영도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등과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임병규 KSA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기업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해야 할 때”라며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고 연안해운업계가 경영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의 가용예산과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해운업계를 밀착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SA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던 작년 2월부터 △연안여객선 업체에 대한 면세유 환급세액 조기환급 △각종 수수료 및 공제료 납부유예 △선원임금채권 부담금 비율 감면 △석유류 외상기간별 적용이자율 조정 및 한시적 무이자기간 확대 시행 △선원 안전용품 지원 등 총 541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