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 자유 무역항 건설 위한 메커니즘 및 행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 목표
중국 정부가 개최한 ‘제13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24회 회의’에 ‘해남 자유무역항만법(초안)’이 심의를 위해 제청 중이며, 그룹토론단계에 진입했다.
동 초안의 골자는 해남 자유 무역항 건설을 위한 메커니즘과 해남 자유 무역항 건설에 적합한 행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 초안에는 △무역의 자유와 편의 △투자의 자유와 편의 △재정 및 세수제도 △생태 환경 보호 △산업발전 △인재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총 54개 항목에 8개의 장으로 나누어진다.
이번 초안이 통과되면 먼저,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및 촉진’과 관련하여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진입 및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상품 무역 감독 모델의 ‘1차 자유화 및 2차 관리’를 설정하게 된다. 또한 세수 측면에서 해남 자유 무역항이 점차적으로 세수 제도를 단순화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섬 전체의 관세 운영 및 조세 제도의 간소화 이전에는 특정 상품에 대해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며, 섬 전체의 세관 운영 및 조세 제도의 간소화 이후에는 수입 과세 대상 상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특히 해남 자유 무역항을 통해 중국 내륙으로 들어오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수입품으로 과세하고, 해남 자유 무역항에 있는 적격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 특혜를 시행한다.
해남 자유 무역항은 엄격한 생태 및 환경 보호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며, 환경 보호 목표에 대한 연간 평가를 위한 1표 거부 시스템과 환경 피해에 대한 평생 책임 시스템을 규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가 해남 자유 무역항의 산업발전과 인재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명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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