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심의과정에서 188억원 증액, 해운항만부문 2조 1,099억원
내년(2021년)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기금을 포함해 6조 1,62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 5조 6,029억원보다 5,599억원이 증액된 수준이며, 정부안보다 188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12월 4일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예산규모를 발표하며 2020년 본예산보다 10% 증액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99억원(2020년대비 11.2%↑)이 편성되었고,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5억원(10.0%↑)이,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736억원(10.4%↑)이 편성됐다.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20년 예산(6,906억 원) 대비 13.3% 증가한 7,825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해운항만분야의 예산내역을 보면, 항만과 어항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용으로 광양항 3투기장 재개발에 35.6억원이 지원되며, 울릉 사동항 항만 태풍 피해복구지원비로 165억원, 목포북항 물양장 확충비로 10억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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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진해명동 마리나 항만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10억원이 추가 편성됐으며, 부산항축제 지원(3억원)과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 지원(1.4억원), 해양심층수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 장비 구입비(3억 원) 예산이 증액됐다.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인천해양박물관 유물구입비 5억원과 해양포럼 개최 지원비용 2.3억원도 추가로 확보됐다. 해양환경의 관리강화를 위한 예산에서는 부산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비용이 10억원 증액 편성됐으며,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도 7억원 증액됐다.
한편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2021년 관련사업에 지원을 확정한 예산은 디지털부문에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138.5억원이며 항만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에 5억원,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지원 36억원(인천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지원 6억원(항만터미널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주요항만으로 확산지원 및 ‘컨’Iot장비 구매활용) 등이 확정됐다. 그린부문에서는 친환경 관공선 건조 930억원, 친환경선박 보급촉진 49억원,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엔진개발 및 테스트베드 설계) 72.5억원, 친환경부표 보급 200억원, 해양폐기물 정화 320억원(침적쓰레기 수거물량 확대, 정화운반선 7척건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등의 예산지원도 확정됐다.
한편 2021년 예산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현금출자 300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중소선사의 유동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다. 아울러 연안화물선의 유류비 보조비용이 기본선사 245억원, 전환선사 5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스마트 해양안전교통정보를 위한 운영비도 136억원이 배정됐다. 세계 최초의 해상 네비게이션(e-Nav)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업계 종사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1년도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도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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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komares@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