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해양환경공단, 정도관리업체 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공단 인증 정도업체의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조작 심각... 측정대행 B업체 540개 용역사업에 서 1만 27건 데이터 조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의원이 “2018년 이후 작성된 해양환경영향평가서의 해양퇴적물에 대한 측정·분석 결과가 조작됐다”며 해양환경평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2년간 실시한 항만건설 사업 25건의 해양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해양퇴적물 중 PCB, PAHs가 검출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고 수은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고 보고됐다. 심지어 전체 사업 중 15건의 사업에서 오염물질 측정대행을 맡았던 A업체는 “모든 사업구역에서 수은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제공받은 ‘전국 연안 퇴적물 중 수은, PCB, PAHs 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세 가지 오염물질은 모든 연안에서 일정 부분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광양항 묘도 준설토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에서 평가대행업체들은 “수은, CN, PCB, PAHs 등 오염물질들이 모든 지점에서 불검출됐다”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작성된 ○○대 석사학위논문에서는 평균 137∼213ppb 수준의 오염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김 의원은 “현재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오염물질 측정·분석하는 업체들은 모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의 정도관리 기관 인증을 받은 곳”이라며 “국가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승남 의원실은 “정도관리 사업인증을 받아 해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현재까지 진행 중인 B업체에서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540개의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10,027개의 데이터를 조작하고 12.5억원의 사업비를 편취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B업체는 항만건설 공사시행사 측으로부터 △과업지시서 조작을 의뢰받거나 △측정결과의 함수조작을 통한 축소 △검측항목의 삭제 △데이터를 측정하고도 수기로 조작 등의 방법으로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조작했다고 한다.
김승남 의원은 “해양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하는 업체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면 재조사 등 국가인증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기관의 노력 필요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업체들에 대한 인증 취소와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 “육지로 올라온 해양쓰레기, KOEM 외면에 쓰레기 산 됐다”
KOEM, 해양쓰레기 보관·관리·폐기는 손 떼고 수거만 담당
해양쓰레기 재활용 연구 부족에 업사이클링도 쉽지 않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국회의원이 10월 22일 해양환경공단(KOEM) 국정감사에서 국제적 현안이자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지 않는 해양쓰레기에 대해 공단이 수거·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OEM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청항선 등을 이용해 전국 주요 항만과 주변 해역의 침적·부유 해양쓰레기 수거를 맡고 있다. 하지만 국내 침적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전남 지역의 경우 청항선 부족으로 쓰레기 수거량이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거된 쓰레기 처리도 난제다. 민간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되는 해양쓰레기는 KOEM이 보관·관리·폐기를 외면하는 사이 임야에 쌓여 육지의 쓰레기 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해양쓰레기는 일부 플라스틱과 철제류를 제외하곤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된다. 재활용 연구·조사가 미비한 탓에 재활용 비율도 10%대에 그친다. 유럽, 미국 등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활용해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된다.
윤재갑 의원은 “해양환경공단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재활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특히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전남 지역에는 청항선을 늘리는 등 별도의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