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점검 및 해운정책 운용방향 발표
HMM 2분기 영업이익 흑자전환, 원양 컨 선복량 120만 TEU 목표
해운재건 3가지 전략 제시...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지원 등
한진해운 파산 이후 매출액과 선복량 등이 급격히 추락한 한국 해운산업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해운 매출 51조원, 지배선대 1억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20만TEU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8월 12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대한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정책을 추가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점검 및 해운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반환점을 맞아 해수부는 코로나19 피해로 당초 세웠던 해운재건 목표를 수정하고, 2025년까지 3년을 더 연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물류망 변화와 아시아 역내 해운시장의 변화된 환경 요인을 고려한 계획을 보완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해수부 브리핑에 따르면, HMM의 올해 2분기(4월-6월)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이는 HMM의 영업이익이 2015년 2분기 이후 21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HMM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387억원이며, 상반기 전체로 보면 1,36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지난해 2,185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3,55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대폭개선됐다. 그러나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만으로 HMM의 경영이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문 장관은 “2025년까지 해운 매출 51조원, 지배선대 1억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20만TEU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의 지원 강화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지원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3가지 전략으로 해운산업 재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해운 매출액 51조원, 지배선대 1억톤,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20만TEU 달성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의 지원 강화
먼저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주회사가 선박을 소유하고, 선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하여 선사가 선박 소유에 따른 금융부담과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운송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KOBC의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사업에 운용리스 사업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사‧조선사‧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스전문 선주회사(Tonnage Provider) 설립을 추진하여 선사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선박 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해운기업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해야 할 때 예외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진 해운조세 제도(선박 가속상각)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조 발주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독자 운임지수 개발, 선가 변동 데이터베이스 등 선박거래 정보제공, 종합 컨설팅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역량 강화 및 위험요소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컨테이너선사 경영혁신 지원
두번째 전략은 컨테이너 선사의 경영혁신을 위해 국적 해운기업인 HMM이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실적 모니터링 및 상시 평가를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시스템(Operations Research)을 정착시키고, 현재 59만TEU 수준의 컨선 선복량을 2022년에 100만TEU까지 확대하여 미주 동안, 남미, 중동 등 신규항로도 개척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물류시설 확충과 육상운송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에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하고, 미국 철도운송 기업과 협력하여 미주 내륙운송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유럽 내 트럭․항공 연계운송 서비스도 개발한다.
한편 세계 해운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국적 컨 선사들이 세계적인 선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K-얼라이언스 구성 △공동운항법인 설립 △전문영업법인 설립 △자율적 인수‧합병 등 국적선사 간 4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경우 공사에서 저리의 선박금융, 컨테이너 박스 등 필수영업자산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해수부의 해운재건 마지막 전략으로 선원, 해외 물류와 같은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선원에게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유럽 등 해외선사 승선실습을 지원하고, 지난해 10월 부산에 설립한 APEC 선원네트워크(SEN)를 통해 아‧태지역 선원들을 위한 국제 승선실습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격 의료서비스 확대, 재해선원 보상 현실화, 실습선원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위해 KOBC와 항만공사(PA) 등을 중심으로 신남방 유망항만인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유럽 거점 항만인 네덜란드, 스페인에 대한 인프라 투자펀드와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유턴기업)을 항만배후단지 입주가능 업종에 포함하고 가점을 부여하여 배후단지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해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은 계획기간 동안 오늘 발표한 해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