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전쟁’

5월의 상념(想念)

신록의 계절 5월, 세상은 온통 경이(驚異)와 신비(神秘)로 가득 찼다. 온갖 꽃들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향기를 뿜어내고, 무성한 풀과 나무들은 푸르름과 싱그러움을 선사한다. 파란 하늘과 너른 들판, 구름과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과 맑은 공기....자연이 주는 선물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에 대한 상념(想念)은 평안과 행복이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도 팬데믹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리로 내려가 안도하는 순간,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 소식에 허탈하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감염병으로 찌들고 지친 심신을 한시(漢詩)로 달랜다. 

  漁翁夜傍西岩宿
  늙은 어부 밤이 되니 서산 암자에서 자고
  曉汲淸湘燃楚竹 
  새벽엔 물 길어 대나무로 밥을 짓는다
  烟銷日出不見人
  안개 사라지고 해가 떠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埃乃一聲山水綠 
  어기여차 노 젓는 소리에 산과 강은 푸르구나
  回看天際下中流
  돌아보니 하늘 아래로 강물이 흘러내려
  岩上無心雲相逐
  무심코 벼랑 위에서 구름만 쫓아간다

이 시는 동파(東坡) 소식(蘇軾)이 “일상적 관점을 뒤집어 도(道)와 융합시켜(反常合道) 특이한 멋(奇趣)을 냈다”고 극찬한 당나라 유종원(柳宗元)의 ‘늙은 어부(漁翁)’다. 당나라 헌종때의 중신 유종원이 영정혁신(永貞革新)이라는 정치개혁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후 외딴 시골로 좌천되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며 울적한 감정을 아름다운 산수(山水)로 달래며 쓴 글이다. 담담한 풍경묘사가 인상적으로, 강가의 늙은 어부는 인생역정에서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유종원 자신이었다. 세속의 오욕칠정(五慾七情)에서 벗어나 대자연을 관조(觀照)하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 

‘코로나 경제전쟁’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뉴노멀 경제학 ‘코로나 경제전쟁’은 세계 석학들이 공저한 책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26명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금융인, 연구원, 행정가들이 급히 모여 분야별로 집필한 것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방안과 추이 및 경제전망을 소상하게 밝혔다. 이 책은 3부작 ‘코로나19 전쟁’ ‘팬데믹 경제학’ ‘코로나19가 바꿔놓을 뉴노멀’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한국 독자를 위해 마련된 제네바대학원 국제경제학 교수이자 경제전문지 복스(Vox)의 편집장 리처드 볼드윈과 인하대 경제학과 정인교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정 교수의 질문과 볼드윈 교수의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 위기로 세계가 추구해온 세계화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것이 역세계화(deglobalization) 상황까지 이어질 것인가? 세계인이 동시에 겪는 매우 희귀한 사건이지만, 결코 세계대전은 아니다. 모두 협력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인류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깨닫고 세계화를 포함한 협력을 촉진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이번 상황은 세계화의 종식이 아닌 연장이다. 결코 세계화의 끝이 아니다. G2인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코로나19 문제를 풀어야 함에도 오히려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전망은? 미중 충돌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이다. 미국 기업인과 주요 정치인들은 반무역 또는 반중국을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조업 능력이 필요하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본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언젠가 바이러스는 극복될 것으로 보는데, 그 후 코로나19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코로나19와 미국 산업의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미국으로의 회귀인 리쇼어링과 같은 자국내 공급망 확대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재선되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무역체제에 입혔던 손실을 만회하려 애쓸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는 G7(G20) 정상들의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미국의 리더십 문제인가 아니면 코로나19 특수성 때문인가? 세계는 미국이 추구해온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기존 미국식 정책과 반대의 길을 추구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은 미국 없는 공간을 채워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제 중국이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 코로나19는 국제무역을 위축시켜 WTO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WTO 정책은 어떻게 될까? 그가 재선되면 세계의 다른 지역은 미국의 지도력 없이, 포괄적이며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미국과 무관한 새로운 무역제제를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생산단가 인상과 미중갈등으로 탈중국했다. 탈중국한 다국적 기업에 코로나19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는 격언처럼 위험을 다양화하는 것은 인류의 지혜다. 기업들은 위험에 대비한 공급체계 다양성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국 외에 적어도 하나 혹은 두 개 국가에 별도의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팬데믹 공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각국이 국경부터 폐쇄하고 있는데, 사태가 호전되면 이전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전망하기 어렵다. 반이민은 반무역과 경제적으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많은 젊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고령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이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다. 현 상황에서 G2 갈등을 어떻게 전망하나? 11월의 미국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다. 만약 그가 재선에 실패하면 철강 등에 부과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를 몇 차례 언급했고, 상소기구 작동 중단으로 기능이 이미 약화됐다. 만약 미국이 WTO를 탈퇴하면 WTO가 존립할 수 있을까? 붕괴된다면 대안은? 실제로 미국이 탈퇴하면 WTO가 문을 닫게 되는 위기가 올 수 있다. 한편 유럽(EU), 일본, 중국 등이 WTO를 구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언급한 TPP가 미국 없이 CPTPP로 부활하게 되는 상황이 WTO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신속하게 무엇이든 최대한으로

전면전이 필요한 시기다. 소심한 대책을 세울 시기는 지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리처드 볼드윈이 주장했다. 다만,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성급한 대책을 취해 경제위기가 금융위기, 부채위기 또는 외환위기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어설픈 미봉책으로 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이던 제이슨 퍼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에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부족한 것보다는 과도한 것이 낫다. 둘째 가능한 기존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셋째 필요한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대책을 다양화하고 혜택의 중복지원이나 의도하지 않은 수혜자가 발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섯째 가능한 민간기업의 협조를 얻는다. 여섯째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취한다.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란 헬리콥터 머니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 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함은 인정하지만, 정부의 부채 지속가능성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국가채무 위기로 번질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IMF 총재였으며 현재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가 있을 때 지붕을 수리해야 한다”며, 유로존이라는 지붕이 물이 새고 있으니 비가 내리기 전에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금 비가 그것도 폭우가 내리고 있다. 

사람이 먼저 경제는 그다음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제이슨 퍼먼 교수는 팬데믹 시대의 정책이 갖는 3가지 제약을 불확실성·시간·역량이라며, 4가지 정책 대응을 제시했다. 1) 보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라 2)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별 지원하라 3)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라 4) 기업을 지원하라 제네바대 국제경제대학원 찰스 위폴로즈 교수도 도덕적 해이를 두려워 말라며, 현재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위험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첫째 병목현상은 세게 당기면 끊어지는 사슬의 약한 고리와 같다. 둘째 모든 병목현상을 제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 셋째 현재의 위기는 안 좋은 시기에 왔다. 넷째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이지 금융위기가 아니다. 다섯째 모든 정책이 이행되고 병목현상이 해결되며 중앙은행이 초기에 금융위기의 싹을 잘라버리면 생산체계는 전염병 확산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제 기능을 회복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로존의 대침체 더블딥과 잠재적인 부채위기를 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유럽중앙은행이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이 정부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무제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책 타깃을 느슨하게 잡으라는 IMF의 기타 고피너스는 코로나19 확산이 수요와 공급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는 여타 전염병이나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나타나지 않던 규모라며 선별적 경제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가 많은 국가로 확산되는 점과 높은 대외의존성과 상호연결성, 신뢰효과가 경제활동과 금융시장 및 원자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가간 상호조율을 통한 국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IMF는 다양한 대출제도로 공중보건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500억달러에 이르는 긴급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저소득국가와 신흥시장국가를 지원할 수 있다. 더욱이 폼페우파브라대 호르디 갈리 교수는 지금은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할 때라고 주장했다.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적 개입은 강력한 도구다. 정책입안자들은 헬리콥터 머니를 비상상황에만 의존해야 한다. 다른 선택지의 효과가 없거나 현재 또는 장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할 때 고려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바로 그 비상상황을 촉발했다. 

위기극복을 위한 열 개의 열쇠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샹진 웨이 교수는 감염병 유행(에피데믹)에서 세계적 유행(팬데믹)으로 전환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열 개의 열쇠를 제시했다. 첫 번째 급속도로 번지기 전에 준비하라. 두 번째 방역물품의 국내 공급량이 부족하다면 여유있는 국가에서 수입하라. 세 번째 중환자(ICU)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비상계획을 세워라. 네 번째 바이러스 확산 최소화 방침을 빠르고 분명하며 단호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라. 다섯 번째 창궐 조짐이 보이는 순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빠르고 결단력있게 시행하라. 여섯 번째 근로자 기업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긴급지원 하라. 일곱 번째 디지털 시대를 최대한 활용하라. 여덟 번째 인터넷 사용 증가를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라. 아홉 번째 각국의 독자적 조치보다 국제적 동조의 경기부양책이 더 효과적이다. 열 번째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의 축소가 팬데믹 불황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각국이 외국기업에게 특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펴면, 자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 동조를 맞추는 무역자유화는 자국보호주의자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WTO와 G20은 이 분야의 주도권을 잡고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를 재난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 세계가 단기적으로 공공보건의 난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기도 하다.

세계 교역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는 공급과 수요 부문 동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수요공급 동시의 충격은 재화와 서비스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기침체와 각국의 총수요 감소로 인한 글로벌 무역시장의 위축이 더욱 증폭되어 교역대붕괴(great trade collapse)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리처드 볼드윈 교수의 주장이다. 그가 제기한 교역대붕괴 원인은 1) 수입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한 총수요 감소 2) 무역금융 확보의 어려움 3) 무역장벽 강화이다.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정책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에 따라 무역체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크다. 미국이 모든 교역대상국 특히 중국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야기될 공급망 충격이 합쳐지면 전 세계의 공급망이 해체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공급망의 국제화 이유가 생산성 향상이었던 만큼 공급망이 오작동하면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한 국가의 공급망에만 의존하면 위험은 반드시 증가한다. 다수의 공급국가를 이중으로 확보해놓으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본의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다각화한 것이 좋은 예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은 공급망 충격을 유념해야 한다. 기업, 개인, 정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갑작스런 탈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자국우선주의가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타인에 대한 의심과 공포는 이질화와 탈세계화의 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번 팬데믹을 반세계주의의 명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ICT 활용을 극대화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소싱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바란다.

각국 정부의 대응으로 정부 지도자들의 역량 수준과 그 사회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다. 진실을 은폐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함으로써 철저히 실패할 수 있고 도전에 맞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다. 대유행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상당하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미래지향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깨달은 값진 교훈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치인에게 권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경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경제는 공급과 수요 모두 전례 없이 위축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과거 어떤 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국내 어떤 제조업이든 국제무역과 연관되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중국발 입국 차단을 요구하는 의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통령도 경제위축을 우려하여, 코로나19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소비활동과 일상생활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신천지의 대규모 감염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한국경제의 근간은 산업기반에 있으므로 정부 정책의 기본목표는 이 기반이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가 지출은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방지하고 기업이 가능한 한 높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터널을 통과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외환보호막도 강화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면 외국 투자자의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 및 일본과 통화스왑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정치적 대립을 끝내야 한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켜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미국과 체결한 통화스왑의 한도도 늘려나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극적으로 퇴치되지 않으면, 2020년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사람의 이동제한이 풀리면 세계경제는 일시에 반등할 것이다. 위기 후엔 반드시 기회가 생길 것이므로 과제는 그동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개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국가적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을 뉴노멀

팬데믹이 불러올 또 다른 전염병은 경제 민족주의이며, 경제 민족주의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아담 포센의 주장이다. 그는 인플레이션 타깃을 모두 함께 높여 고정 소득자가 직면한 패닉을 막아주고, 각국의 은행감독기관은 은행이 기업 대상의 상호 대출연장에 합의하게 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무역보복과 사재기를 지양하고, 교역상대국을 착취하는 보호주의 정책의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는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뉴욕시립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재정을 통한 영구적 부양책을 옹호하며, 우선 차기 미국 대통령과 의회가 넓은 의미의 공적투자에 고정적으로 GDP의 2% 이상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가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되갚지 않고 지속적으로 2% 공적 투자비율을 유지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저금리와 부채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규모 공공투자도 제시하며 현재 시장은 이런 상태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개혁센터의 크리스티안 오덴달은 경기침체에 맞서기 위한 과감한 정책으로 유동성 지원하기, 잃어버린 임금 보전하기, 금융시스템 보호하기, 경제회복 속도 높이기를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공중보건의 위기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맞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데이터를 채택하고, 원거리 학습과 재택근무를 하며, 지난 몇 년간 시도해온 것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한 뒤에 세계화와 자동화를 논할 때 부딪혔던 균형의 문제 즉, 각 집단의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위기로 타격을 받은 개인과 기업, 지역에는 안정과 지원을 제공하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한, 예일대 피넬로피 골드버그 교수도 위기에 대응하여 얻은 긍정적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툴레인대 노라 러스티그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가 금융위기보다 단기간에 멈출 수 있으나 더 나쁘게 변질되어 무시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생물학적 취약함이 예상보다 심각함을 깨달았다. 미래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등장할 것이고 기후변화가 가져올 미지의 위험들이 상존한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유행하는 전염병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것인가는 의학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과 적절한 예방, 발견과 억제정책, 그리고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전시상황으로 코로나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정부는 마땅히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