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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적선박의 국제협약위반 예외 적용요청 서한 발급추진

기사승인 [0호] 2020.03.23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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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운항차질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해양수산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어 우리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적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어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 비치해야 하는 증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외국 선박이 국제협약에 따른 시설기준, 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관할 항만당국이 자국의 검사관을 통해 점검하는 제도인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등을 통해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출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는 3월 1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하여 선박소유자에 제공할 계획이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 해 발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기한 없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해외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2.13)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에서 발행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3.12)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만큼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 13일에 발표한 ‘IMO·WHO 공동선언문’에서는 자유로운 입항허가(free pratique)를 보장하고, 국제무역을 위한 선박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3월 12일에 발표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서 발급한 협조문서를 기항한 항만당국에 제출하면, 선원의 자발적 계약 연장 등 문제가 없을 경우 항만당국은 수용할 수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검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세계 해운산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한국 komares@chol.com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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