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분야 10.5% 증액,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59억원 신규예산 책정

해운해사분야 2.8%,  항만분야 13% , 물류 기타분야 10.2%  증액
국회 심의에서 1,081억 원 증액, 2019년 대비 8.2% 증가

 

 
 

해양수산부의 2020년 예산이 기금을 포함해 총 5조 6,02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총 지출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5조 4,948억 원보다 1,081억 원 증액된 것이며, 올해(2019년) 예산 5조 1,796억 원보다 8.2%(4,233억 원)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해운·항만 부문에 1조 8,974억 원이 편성돼 올해대비 10.5% 증액됐다. 해운해사부문의 예산은  4,332억원이 책정돼 올해대비 2.8% 증액됐으며 항만부문은 1조 4,643억원으로 올해대비 13% 증액됐다. 수산·어촌 부문에는 2조 4,218억 원이 편성됐으며, 물류 등 기타 부문에 10.2% 증액된 8,195억 원이 편성됐다.
 

해양수산 스마트화 및 신산업 육성, 항만 경쟁력 강화,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문화 확산 등에 증액


해양환경 부문에는 올해보다 다소 감소된 2,667억 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307억 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8.5% 증가한 수준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등 지자체 주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사업은 지방으로 2020년부터 단계적 이양 적용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예산(6,362억 원) 대비 8.5% 증가한 6,906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국회에서 증액된 분야는 △해양수산 스마트화 및 신산업 육성 △항만 경쟁력 강화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문화 확산 △해양환경 관리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해양수산 스마트화 및 신산업 육성 분야는 미래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58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예산 13억 원이 신규 반영되고,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에 22억 원이 증액됐다.
 

새만금신항, 부산북항 재개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포항영일만 국제여객터미널 예산증액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만금신항의 잡화부두 2개 선석 개발 등에 69억 원이 배정됐고,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인 부산진역 CY부지 이전에 30억 원, 광양항의 항만배후단지 확대에 21억 원, 포항영일만신항국제여객터미널에 60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또한 부산항 제2신항은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다면 연내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서 해양치유센터 신규 1개소 추가를 위한 예산 10억 원이 반영됐으며, 진해 명동마리나항만 건설을 위해 40억 원이 증액됐다.


해양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청주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예산 25억 원도 신규로 확보돼 51억여원이 책정됐다.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예산 15억원과 선원복지회관건립(목포항)에도 1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예산, 마리나항만 예산, 해양박물관및 교육관 건립에 증액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지원 예산도 정부안 280억보다 20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마리나 항만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40억원이 늘어난 약 62억원이 책정됐다.
 

안전한 항만 구축및 관리기술 개발분야 역시 정부안보다 13억원이 증액된 75억여원으로 책정됐고, 해양박물관 운영및 해양교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25억원이 늘어난 382억원이 책정됐다.


해양환경 관리 차원에서는 멸종된 독도 강치를 복원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독도 강치 서식처 조사 및 전시관 설치 등에 예산 14억 원이 증액되고, 도서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용 선박 1척 추가 건조에 7억 원이 편성됐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신규 사업지를 20개소 추가하기 위한 예산 363억 원이 증액됐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지급대상을 기존 도서지역에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 60억 원이 증액되고, 장고항 및 외연도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 25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

 
 

<국회 주요 증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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