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제와 해양국가

해양경제(Ocean Economy)

몇 해 전에 OECD의 한 보고서에서는 20, 30년에는 글로벌해양경제규모가 미화 3조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며, 해양산업은 4천 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1). 이 보고서는 해양경제의 범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분류하여 해양경제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산업은 크게 해양기반산업과 해양생태계로 구분되며 해양생태계는 해양기반산업에 중간재를 제공하는 한편 해양기반산업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은 해양기반 산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미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해운, 조선 등의 해양기반 산업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주목이 될 산업으로 심해수, 해양광물자원 개발, 해양바이오 등을 들고 있다. 
 

OECD의 보고서에서 해양기반산업 중심으로 해양의 부가가치를 추정하였는데, 2010년 기준으로 세계부가가치(GVA)의 2.5%에 해당하는 1조 5,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해양경제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3,10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해양경제의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석유 및 가스 시추가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분야는 해양관광으로 26%를 점하고 있다. 세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항만활동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 번째로는 해사부품업으로 11%를 점하고 있다. 

미래에 해양경제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 부문에서의 종사자 수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그림 2]참조),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종사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어선 어획산업에서의 종사자 수는 2030년에는 2010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산가공업과 항만활동에서의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2>는 해양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부가가치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GDP 대비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음으로 GDP 대비 해양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호주로 5.0%를 시현하고 있으며, 영국은 4%로 3위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2.5%로 해양수산업 내에서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이 26.0%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건조수리가 20.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의 구성비는 조사 대상 주요국의 경우 해양수산업 내에서 해양관광, 석유 및 가스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의 OECD의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해양경제는 세계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해양기반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생태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측면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기술의 혁신으로 해양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재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히 해양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앞에 놓인 주요 과제이기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양국가(Ocean Country)

오늘날 경제 강국 중 많은 국가들이 한 때 해양세력이 가장 컸던 나라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분업과 더불어 자유무역이 발달하면서 해상운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또한 육지의 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면서 해양자원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해양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노르웨이-독일 선급(DNV·GL)의 Menon Economics는 해양수도와 해양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상대적으로 해양산업이 강한 국가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주요 해양산업에 있어서의 위상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해양도시를 중심으로 해양수도(maritime capitals)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각도에서 즉 해양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수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자 즉 해양국가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조사대상국가의 해양력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대상 국가의 해양력은 Menon Economics의 “The Leading Maritime Nations”에서 자세히 보고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해운, 해양금융 및 법률, 해사기술 그리고 항만 및 물류 등 네 가지로 해양산업을 분류하고 이 들 영역에서 어느 나라가 비교우위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해양산업의 위상을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각 나라의 해양산업 위상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주요 지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대규모, 해운대출규모, 법률전문가의 수, 조선소, 항만의 화물처리량 등 2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요 국가로는 호주, 중국, 그리스, 일본,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 30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4가지 부문 중 해운의 비중을 40%로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 영역은 각각 20%의 비중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표 3>에서 언급된 지수들을 중심으로 평가한 2018년도의 해양국가의 순위를 보면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위는 미국, 3위는 일본이 우리나라, 독일, 노르웨이는 공동 4위로 보고되고 있다(<표 4>참고). 7위는 그리스, 8위는 영국, 9위는 싱가포르 그리고 10위는 프랑스와 이태리가 공동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종합 순위에서 1위를 시현한 중국은 해운과 항만 및 물류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해양금융과 해사기술 분야에서도 4위와 3위를 보여주고 있어 해양강국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국이 해양강국의 순위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양금융 및 법률 분야에서는 1위를 시현하였고, 항만 및 물류 분야에서 2위 그리고 해운분야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 3위를 보인 일본은 해운, 해양금융, 해사기술 분야에서 5위권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종합 순위 4위로 보고되고 있는데 해사 기술이 1위를 보이고 있는 것 외는 다른 영역에서는 5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표 5>참조). 해사기술이 1위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조선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해운부문에서 우리의 위상을 보면 종합적으로 8위로 보고되고 있는데 선대규모나 선박관리에서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선대가액 등에서는 순위가 밀리고 있다. 해양금융 및 법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10위를 보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규모와 해운대출규모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10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사기술분야의 1위국답게 우리 선급이 관리하는 선대 항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항목에서 1위 내지 2위에 속해 있다. 마지막으로 항만 및 물류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종합 8위로 보고되고 있는데, 물동량처리 등에서는 4위에 올라 있으나 물류성과지수와 세관절차 측면에서 30개국 중 20위권에 올라 있어 이 부분의 순위가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운, 해양금융, 해사기술, 항만 등의 요소를 고려한 해양국가의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은 우리나라가 해양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가에서 주요 해양 부문에서 해사기술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순위가 높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 영역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공동 4위를 한 독일은 해운, 해사기술 그리고 항만 및 물류 영역에서 5위권 안에 들어 있어 중요 영역별로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구의 해운강국 노르웨이는 해양금융 분야에서 2위로 랭크되어 있으며 해운부문에서는 7위로, 해사기술 부문에서는 6위로 각각 랭크되어 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산업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의 총산출액(직접)은 약 148조원에 달하고 있고 부가가치(직접)는 약 38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표 6> 참고). 이러한 해양수산업의 총산출규모는 농림축산업의 54조원에 비해 약 2.7배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해양수산업의 총산출의 구성 내역을 보면 선박 및 해플랜트 부문이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해운이 2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총산출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즉 해양수산관련 서비스 26%,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20%, 수산업 19.5%, 해운 18.1%, 항만 부문 5.5% 등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는 세계 해양수산업 내에서 해양 석유 및 가스 개발과 해양관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 석유와 가스는 우리 해역에 부존하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으나 해양관광의 경우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수산업 내의 취업자 수를 각 업종별로 보면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가 16만 8,000명으로 그 비중이 28.2%로 조사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조선업이 12만 1,000명으로 20.3%를 점하고 있어 이 두 부문이 일자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가 70년 이상 분단된 상태로 대륙과 연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섬나라나 다름이 없는 형국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교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이상 해양을 중시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해양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구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의식 속에는 바다를 경원시하거나 무서워하는 면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적극 활용하는 자세를 길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