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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토교통성, 한국 조선지원문제 WTO 제소 추진

기사승인 [0호] 2018.11.07  16: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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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토교통성이 11월 6일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자국 조선업에 대한 공적지원 문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기반한 분쟁해결 수속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최종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일본 해사신문이 보도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10월말 서울에서 국토교통성 해사국장과 한국통상산업자원부 산업 정책관이 참여한 한일 국장급 협의자리를 가졌으나 회의결과가 결렬되자 일본 정부는 제네바 현지시간 6일 WTO에 한국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일본 국토교통성 측은 한국이 자국 조선업에 대한 공적지원에 대해 “시장을 왜곡하고 조선업은 공급과잉 문제해결을 지원한 우려가 있어 그동안 다양한 기회를 통해 우려를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하고, 10월말 양국간 회의자리에서도 문제해결을 호소했지만 결렬돼 WTO에 제소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인애 komares@chol.com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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