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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8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10월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황주홍(민주평화당)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정책의 미비한 점을 돌아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개선점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증인 선서 이후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서,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초선을 다해왔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200척 이상의 선박신조 지원, 부산항 터미널 체계를 대형규모로 개편하고, 새만금 인프라도 차질없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시간에서 각 의원들이 준비한 질문이 이어졌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은 세월호 참사 이후 중단된 인천-제주 항로의 신규 사업자 공모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고시가 중간에 변경된 것과 관련,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은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들의 유관업체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눈 높이나 상식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은 연안여객선 준 공영제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단계로 진행이 될 것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에 질의에, 김영춘 장관은 적자항로를 보전항로로 지정해 2년 연속 적자를 보면 보전을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장기적으로 연안여객 전체를 대중교통으로 보고 공영제화 하는 것을 먼 목표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경북 영천시청도군)은 해운재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경쟁국가의 실태를 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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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한국 komares@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