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기반 조성은 다 됐다”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간담회, 국내해운 지원방향 설명
재건방향 설정, 실천계획과 조직 마련, 선사의 경쟁력강화 노력 남아
KSP 신설될 통합법인에 자본금 비례한 필요 운영자금 정부 지원 방침
통합법인 인력 고용보장, 3년간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으로 비용보전
“해운재건을 위한 정부차원의 기반조성은 다 됐다. 다음단계로 선사들의 경쟁력 강화단계가 남았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이 8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해운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다.
엄 국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기반은 다 조성됐으며 이는 해운재건의 작업경과중 1/3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엄기두 국장은 “지난해초 부임이후 정부가 업계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선사는 시장에서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해운재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으며 5개년 계획 등의 실현 여부를 떠나 정책방향이 설정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과 조직 등도 마련됐다”면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의미를 다시한번 새기고 이로써 “정부 차원의 해운재건을 위한 준비는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적선사들이 협력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경쟁력 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연합체(KSP)를 구성하고 일부선사는 통합을 발표하는 등 성과여부를 떠나 그동안 국적선사간 협력을 위한 일련의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이제 설정된 방향에 맞추어 재건을 실현해나가는 그 다음 2/3단계 시작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엄 국장은 정부는 국내 선사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지원해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특별관리대상선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간 통합그룹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외 독자행보 선사와 벌크선사 등 국내해운기업을 3그룹으로 분류하고 그에따른 정책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을 밝힌 것이다.
우선 특별관리대상인 현대상선은 신조발주에서부터 컨테이너박스 및 터미널, 친환경설비 등의 확보관련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게 되며, 아시아역내선사들의 통합법인에 대해서는 통합법인이 정상적으로 안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통합법인의 모기업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등 경영상 문제에 대해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컨테이너선사중 독자적인 길을 걷는 선사나 부정기선사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동일한 조건과 기준에 따라 선박발주와 친환경선 확보, Sale &Lease Back 등을 지원받게 된다.
엄 국장은 현 시점에서 “특별관리대상선사와 벌크선사 및 독자노선의 컨선사에 대한 정책방향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언급하고 “아시아역내선사의 통합법인 설립과 경쟁력 강화방안은 통합법인의 추진경과와 결과에 따라 방향을 잡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이 통합법인 설립을 밝히고 통합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며, 통합 참여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지며 고민 중인 다른 컨선사들도 통합법인에 참여의 문은 열려 있다.
정부는 향후 탄생한 국적선사의 통합법인에 대해서는 자본금에 비례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채권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통합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선사들의 통합은 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영업권과 신규 자본금 출자를 통한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클린 컴퍼니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부문의 선박과 부채 등을 모두 넘기기보다 통합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해서 이용하는 오퍼레이터로 탄생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은 정책지원을 통해 정상 사업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정부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관련 엄기두 국장은 “아시아역내항로에서 플레이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상당수의 선사들도 선사이외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국내 컨테이너해운업계의 통합에 대한 견해에 공감은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통합으로 가는 길의 문제는 “플레이어가 줄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후 발족한 통합법인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필요한 운영자금을 일정비율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통합법인은 “운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엄기두 국장은 “통합법인 설립시 참여선사에 종사해온 인력의 고용보장은 선사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고용보장으로 인해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떨어지는데 대해서는 “3년간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으로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통합법인은 연간 수십억의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이로써 통합법인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 국장은 세계적으로 해운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추세인데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터미널 운영자(GTO)들이 선사를 인수해 해운과 터미널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성장하는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GTO의 육성정책이 해운기업의 성장전략과 맞물려서 추진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엄 국장은 발라스트협약 발효에 대비한 평형수장치 설비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스크러버 장착을 위해 정책지원은 2자보전제도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업무집행은 해양진흥공사가 맡게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