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서 확정, 해운업계 “적극 환영·지지”
정부가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신조발주 투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4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 △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 등 3대 추진방향이 수립됐다.
상생 협력을 통한 안정적 화물확보
해양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 운영, 상생펀드 조성, 우수 선화주 인증제, 종합심사 낙찰제, 한국형 화물 우선적취 방안 등 추진
선주와 화주 간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동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공동 협의체를 마련·운영하고 △원유, 무연탄 등의 전략화물에 대해서는 국적선사 적취율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상의, 무역협회, 선주협회가 참여하는 ‘해상수출입 경쟁력 강화 상생위원회’ 운영을 통해 수출입기업과 해운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화주와 조선사가 선박자금을 투자하는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한 우수 선주와 화주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통관 또는 부두이용 시의 혜택을 제공한다. 영업구조상 장기운송계약을 맺기 어려운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사시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전략화물 적취율을 높이기 위해 선주와 대형 화주들 간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공공화물 운송에 대한 입찰 기준인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여 경쟁력 있는 국적 선사의 운송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국내 전략화물 적취율은 액체화물(탱커) 28.1%, 드라이벌크 화물 72.8%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만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역 수행능력, 재무건전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전략물자 등의 운송에 대해서 국적선사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 우선적취 방안’도 추진한다.
경쟁력 있는 선박확충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선박신조지원 200척 투자, 선박평형수 처리시설도 금융지원,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국가필수 해운제도 등 도입
운송 원가가 저렴하고 환경 규제에도 대비가 가능한 고효율·친환경 선박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필수 해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중소 선사의 벌크선박 140척 이상을 포함하여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 이중 벌크선은 140척 이상, 컨테이너선은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20척 포함 60척 이상이다.
특히 해양진흥공사는 별도의 금융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종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건실한 중소선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중고선박은 물론 선박평형수 처리시설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신설된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은 순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22년까지 외항화물선 50척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조건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지원하는 외항화물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선박 개조, 연안선박 건조까지 대상을 넓히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해 최소한의 해상운송 능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가필수 해운제도’를 도입·운영한다. 공공선박을 통한 필수 화물 운송과 화물하역을 위한 필수 항만운영사업체 지정·지원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화물 하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사 경영안정 지원
S&LB 적극 제공, 해운거래 모니터링 강화, 한국해운연합 경영혁신 추진
선사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튼튼한 해운안전판을 확보하고, 선사 간 협력에 기반한 경영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해운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해운거래 관리를 강화하고, 직접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터미널 확보를 지원한다.
아직 전체 해운기업의 40%가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상황에서 선박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S&LB를 자금난을 겪는 선사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펀드)가 중심이 되어 선사의 재무 안전성을 높인다.
해운시장의 상황변화와 위기관리를 위해 각종 시황정보 제공과 선박투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해운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해운선사 재무상황 점검, 운임·환율 등의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 우리 주력 항로에 맞는 운임지수 개발을 추진한다. 선사 자체적으로는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선사와 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를 육성하여 국내(부산신항)는 물론 아시아, 유럽 등 해외 주요항만 터미널을 확보한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이번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 회복과 수출입 물류경쟁력 확보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재건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후속절차를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이날 발표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대한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선협은 “이번 계획은 오랜 기간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이 바탕을 이루었고 해운산업 재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선포했다”면서 “이를 통해 해운산업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간산업으로 성장해가는 것은 물론 연관산업도 같이 발전하는 선순환의 체계가 구축되리라 확신한다. 협회도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재건계획이 차질 없이 진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