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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회’로 본 중국의 해운*항만*물류정책

기사승인 [535호] 2018.04.05  11: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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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국제해운중심 건설과 일대일로 전략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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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3월 ‘중국리포트’, 2018 양회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이슈 전해


올해 중국의 해운항만물류 정책은 자유무역항의 전국적인 건설과 무역 편리화, ‘상하이 국제해운중심’ 건설과 ‘일대일로’전략의 연계 추진, 녹색해운, 창장경제벨트 건설 등 보다 구체적인 개방정책을 표방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3월 23일 발간한 ‘중국리포트’는 지난 3월 3일-30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드러난 ‘정부업무보고’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중국의 해양수산 주요이슈를 짚었다.

동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은 해운, 항만, 물류부문의 정책에서 △전면적인 개방의 심화 △외국인 투자의 ‘네거티브 리스트’ 전국적 확대 △일대일로 전략과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녹색해운, 창장항운 오염관리 강화 △창장녹색경제벨트 건설 △중국 전역 자유무역항 건설 △기업의 비용 및 물류원가 절감 등을 추진한다.

양회 ‘정부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우선 그동안 축적해온 자유무역시범구의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관시간을 1/3로 단축하는 등 무역 편리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외자제한 완화,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 중국기업 해외진출 지원

아울러 중국은 올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하고 동 리스트를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외자기업과 중국 현지기업의 공정한 경쟁 실현 및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격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해 외국자본의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확대하며 외자기업의 설립 수속의 간편화와 통관 등 관련행정 심사와 시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중서부 및 동북 등 내륙지역 이전 외국기업에게는 지원금과 토지사용 혜택을 제공하고 외자기업의 중국내 재투자시 세수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대일로’전략은 매년 ‘양회’의 중요한 정책방향이었다. 올해도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일대일로전략은 5차례나 등장했다고 KMI 중국리포트는 지적했다. 올해는 2017년에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 성과들의 중점 이행이 제시됐으며, 국제 대통로 건설과 연선국가들의 통관 협력 등 하드 및 소프트웨어 협력을 통한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간 작년 1-11월 교역액 9,830억불 15% 증가

올해 중국 ‘정부업무보고’내용에 따르면,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 간의 교역액은 2017년 1-11월 기간 총 9,830억달러로 전년동기개비 15.4% 증가했으며, 새로 체결한 프로젝트 수주액은 1,13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중국 직접투자액은 50억달러를 기록했고, 3,600개의 기업이 신설됐다.

이번 양회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에 부응하는 중국의 해운물류기업의 동태가 두드러졌다. 이와관련 COSCO Shipping은 상하이의 ‘국제해운중심 건설’과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 추진하고 창장경제벨트의 기능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COSCO Shipping은 2017년까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컨테이너선 180척, 선복량 총 114만8,000teu를 투입했는데, 이는 동사의 총 선대의 61.8%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동사는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항로 133개를 운영하고 있고 주간 선복 13만2,000teu에 달한다.

COSCO, 창장항운그룹 등 중국 해운물류기업 일대일로정책에 적극 부응

중국창장항운그룹(시노트란스 CSC)도 초상국그룹(시노트란스와 초상국 2016년 합병)이 일대일로 연선국 간의 항만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항만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PPC(Port-Park-City)항만 상업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있다. 실제 초상국그룹은 올해 2월 브라질 파라나구아항만 지분을 90% 인수, 남미에 진출하는 등 전세계 20개국가에 52개 항만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창장 ‘황금수로’ 건설에 따라 창장 수운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관련 창장의 오염문제가 주목받으며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양회에서도 창장유역의 조정 및 관리체제를 완비하고 지역간 정부 부서간 관리 메커니즘 구축과 친환경선박 건조 보조금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건의됐다. LNG벙커링과 부대시설의 건설 및 LNG선박 보조금 추진, 선박오염종합예방체계 개선 등이 제시됐다고 KMI 중국리포트는 전했다.

항만분야에서는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이 중국 개방개혁정책의 새로온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도 자유무역항 건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함부르크 등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인력과 자금 등 생산요소의 자유 유동을 위한 좋은 환경 조성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미 2017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개혁개방 방안’ 발표를 통해 자유무역항 건설을 공표한 상하이를 필두로 저장성, 광동성, 텐진시, 다롄시, 쓰촨성 등이 자유무역항 건설을 제창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의 비용 및 물류원가 절감을 과제로 삼았다. 제조업과 교통운송업의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됐으며, 물류기업의 창고용지 세수 특혜범위 확대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유료도로의 이용료 징수제도 개혁의 심화로 도로 및 교량 이용료를 절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18년 중국내 물류기업들은 다방면에서 정부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애 komares@chol.com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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