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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보험연합, “EU 전자무역문서 단일 정책 필요”

기사승인 [0호] 2018.03.19  1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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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보험연합(IUMI)은 EU에서 진행된 ‘전자기반 무역문서(electronic freight documents)’에 대한 공공협의에서 규제 장벽을 우려하며 단일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유럽위원회(EC)는 2017년 11월 중반부터 2018년 1월 중반까지 진행됐던 전자기반 수출입 무역문서에 대해 공공 협의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정보처리의 상호운용성 뿐 아니라 EU회원국 및 은행, 보험회사들의 전자 무역문서 수용여부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제해상보험연합 측은 전자 무역문서의 분절된 규제적인 접근을 가장 우려했다. EU와 전 세계 다른 지역들의 다양한 규제는 장벽으로 작용해 국제무역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e-무역문서를 위한 국제적인 접근과 정책방식의 단일화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한 정부간 단체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화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만들려는 지역적인 시도는 오히려 분산된 정책으로서 국제간 무역을 방해하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낸다고 지적했다. 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때 국가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해상보험연합 측은 “이는 무역업체와 보험업체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며 올해 안으로 이를 반영한 다음단계의 논의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 EU의 디지털 운송 및 물류포럼 내에서 e-무역문서의 지속적인 작업이 결과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강미주 newtj83@naver.com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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