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프레스센터 협약식 “항만산업 도약 기반 마련 기대”
항만 무분규, 일자리 확대 선언, 항만현대화기금 5년 면제 담아
위축된 국내 항만산업의 도약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항만 노사정(勞使政)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7월 18일 11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해양수산부와 항운노조, 항만물류업계 대표들이 함께 한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이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지용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서명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특히 하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하역산업은 원활한 수출입과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산업” 이라면서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해운항만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항만하역산업계 종사자는 약 2만명이며 이중 항운노조원이 약 8,500여명. 나머지는 하역회사의 직원이다. 하역업계의 매출액 연간 약 2조 5,000억원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노사정은 함께 ▲노측 무분규 ▲사측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등에 합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노사정 협약의 내용중 노조 무분규 선언에 대해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인 항운노조가 ‘무분규 선언’을 통해 차질없는 항만운영을 다짐하고 노사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기 했다”고 밝혔다. 항만산업은 그 특성상 처리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하역사가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노사 간 원활한 관계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항만산업의 평화 유지와 무분규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한 이번 선언을 통해 하역작업 중단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역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포항항의 항만인력 합리화도 들어 있다. 항만 노사정은 월평균임금이 2012년 대비 20%이상 하락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의 항운노조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희망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1997년 항만 부두운영회사(TOC)제 시행과 함께 항만근로자 상용화에 따른 고용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해온 기금이다.
정부와 업계는 “항만하역산업의 특성상 주로 작업량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항만의 물동량 감소는 곧바로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우리 항만의 물동량은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2.3%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포항항의 경우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이탈로 물량이 2011년 대비 7%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당진 이전과 포스코의 해외 진출 등으로 인해 일부 연락소의 물동량이 2012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인력 합리화와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포항항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함으로써 임금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고, 포항항의 운영 여건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항만 노사정은 항만현대화기금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합의했다.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비상용화 항만의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항만현대화기금의 적립액은 849억원이며, 매년 TOC 임대료 적립액 20억원과 항만 하역료, 이자수입 등 40억 원을 합하여 총 60억원이 추가로 적립되고 있다.
연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10%가 면제되면 물류업계 차원에서는 향후 5년 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두운영회사는 이를 통한 이익을 신규 인력 고용 등에 활용하여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측에서는 이번 협약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합의했다. 항만물류협회 회원 하역회사들이 향후 5년간 400여개의 신규 일자리 확보에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하역회사는 2015년 말 기준 약 1만 1,6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특성상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이다. 하역회사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5년간 당초 계획했던 채용인원(2,000여명)보다 20% 가량 증가한 2,400여 명을 채용하여 청년실업 해소라는 시대적 당면과제 해결에 동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항만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만 노․사․정 간의 상생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 발씩 양보해준 항만 노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은 “항만 노사정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상생 협력으로 국가 위기극복에 앞장서온 전례가 있다”면서 “항만물류업계는 항만노동자 고용안정가 후생복지 향상에 힘쓰는 한편 표준화된 하역서비스 제공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것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앞장서 경제위기 극복의 시금석이 되겠다”고 밝혔다.
<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서 내용>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노’), 한국항만물류협회(이하 ‘사’), 해양수산부(이하 ‘정’‘)는 위축된 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항만 산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에 항만 노사정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
1. 항만산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항만산업 평화 유지와 무분규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주력산업의 여건 악화로 인해 급격한 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항만에 대해 노측이 원할 경우 인력 합리화를 추진하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3. 사측은 대외여건 악화와 물동량 정체·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4. 노사 간 고통 분담 및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항만물류업계가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TOC 임대료의 10%) 적립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