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공약에 제안된 해양산업정책들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3개월간 항만도시와 해운단체들은 각 대선후보 진영에 해양산업계 관련정책 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숙원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다.

한국해양금융공사 설립, 해사전문법원 설립, 해운·조선정책체계 일원화, 노후선 폐선보조금제 도입,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 확대, 해양경찰청 부활,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항만공사 투자자율성 확보,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조선업 희망펀드 조성,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 등 해운·항만·조선관련 여러 숙원사업들이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제시된 사안들이다.

이 가운데 해양경찰청 부활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히 해양경찰청의 독립을 10대 공약사항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해경과 소방, 경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국가재난관리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심상정 후보는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이밖에 안철수 후보는 유라시아물류허브 중심기지 구축을, 심상정 후보는 남북철도와 도로, 해운, 항공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의 형성을, 문재인후보는 북극항로 개척을 공약으로 각각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의 유승민후보의 경우, 주요공약에서 해양산업 관련정책이 보이지 않는다.(4월 22일 선관위 자료기준)

주요공약 사안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해양금융공사 설립과 해사법원 설치,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확대, 조선업 희망펀드 등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자체와 해운및관련 단체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제시한 주요 해양산업 관련정책을 살펴보면, 주요항만도시인 부산시를 비롯해 인천시, 광양시, 울산시에서 해양산업관련 정책이 제안됐고 단체에서는 부산항발전협의회와 한국선주협회가 주요 대선후보캠프에 정책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시는 이번 대선공약 대응을 위해 부산발전과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해 5개분야 40개 단위과제를 발빠르게 발표했다. 글로벌 해양도시라는 부산시의 강점을 살리고, 부울경 중추도시로서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정책과제 위주로 현안과제가 선정됐으며 공항, 도로·철도, 항만 등 필수 SOC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해사법원 설치, 북항 해양산업벨트 조성, 복합리조트 유치 등 글로벌 해양도시분야의 정책이 제시돼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시민단체인 부산항발전협의회(이하 부발협)의 대선공약정책 제언도 주목할만하다. 부발협은 ‘2017년 대선공약정책제안’ 발표를 통해 한국해운금융공사 설립과 해운과 조선의 정책체계 일원화, 부산항만공사(BPA)의 경영투자 자율성 확보, 해사전문법원 설립 등 4개사안을 공식 제안했다.

인천시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에게 건의할 대표 공약사업 41개를 선정, 발표했다. 이중 지역현안 10대 과제에는 해양경찰청 부활및 청사 인천환원이 최우선 공약사업으로 제시됐다. 해경청은 2014년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으며 지난해 8월 해경본부가 인천 송도에서 세종청사로 이전했다.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등 해상주권 확보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해경청 독립과 인천으로 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의 정책과제에는 항공·항만산업의 메카 육성,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제3연륙교 조기 착공, 여객선 준공영제도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울산시도 울산발전연구원과 함께 ‘중장기 발전과제’ 연구를 통해 13개분야 24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대선공약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울산시가 제안한 사업방향은 조선업의 위기극복과 재난안전분야의 핵심연구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해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해양산업 관련사업은 조선업 일자리부문 4개, 안전환경부문 5개 등이 포함돼 있다. 국립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과 조선업분야 실직및 퇴직자 지원 ‘조선업 재도전 희망펀드 3000억 조성’, 동북아 오일허브 북항사업의 조기정착 및 남항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오일허브 특별법 제정’,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및 ‘김해신공항 연결 광역철도망 건설’을 통해 원활한 물류 수송과 교통혼잡 방지, 신공항 접근성 제고 등이 그 내용이다.

광양시 역시 최근 침체상황에 있는 광양항의 제2의 도약 활로를 이번 대선의 공약사업을 통해 모색하는 모습이다. 광양항 활성화 대선공약으로는 5개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사안으로 미개발단계의 3-3단계 부두개발, 물류자동화시스템 구축, 초대형 컨선입항 대비 수심확보 등 수역 정비, 항만 컨테이너 적치장 장비및 철송장 운영지원 등이 제시됐다. 광양시는 배후단지내 냉동창고 건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분원 등 해양항만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정책 결정과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항만의 경쟁력 제고 정책을 내놓았다.

외항해운업계는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해운산업계의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19대 대선후보들 진영에 제안했다. 선주협회는 3월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순으로 대선캠프와 해운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내 해운산업의 현황과 그간의 해운정책 평가, 2027년 해운산업 비전및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선주협회는 향후 10년후인 2027년까지 무너진 국제해운의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한국해운을 재건하기 위한 비전으로 선복량 1억톤 확대, 국내조선에 7,505만톤 신조발주 553불 조선매출 달성, 일자리 21만개 창출, 해양산업 매출 170조원으로 확대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주협회가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한국해운 재건을 위한 3대 중점과제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운제도 개선, 연관산업 상생이다.

이들 과제의 세부방안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부문에서 글로벌 메가캐리어 육성과 한국해운 신뢰구축방안 마련이 제시됐으며 연관산업 상생부문에서는 해운-조선행정 일원화와 안정적 화물확보, 대기업물류 자회사 횡포방지대책, 원양 및 인트라아시아 컨선사 협조,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지원확대 및 금융관행 개선, 예·도선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해운제도 개선 부문에서는 (가칭)한국해운금융공사 설립, 안정적인 해운세제 체계 구축, 경쟁력 있는 선박제도 도입,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중 해운금융공사 설립은 기 발표된 정부의 선박금융지원(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한국선박해양, 글로벌해양펀드, 한국해양보증보험, 캠코선박펀드)의 툴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6.5조)를 시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방안으로 대선캠프에서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특히 선주협회가 제안한 해운금융공사는 일반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성격을 가진 금융공사로 설립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새로 도입돼야 할 경쟁력 있는 선박제도로는 노후선박의 폐선보조금(친환경보조금)제도 도입,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자금 저리지원, 외항선 이차보전제도 도입, 정책금융기관 국적선 금융지원 확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제도와 관련, 해양대학교 승선학과 학생 전원의 N-ROTC제도 부활을 통한 제 4군화 추진도 강조됐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해도, 제 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공약에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위축된 한국해운산업계의 재건정책 대안이 반영돼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선거이후 들어설 새 정부에서는 상기 제안된 해양산업계의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제언을 보다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인애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