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해양수산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도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진행
 

해양수산부 2016년 정기 국정감사(제346회)가 9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해수부 국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더민주, 부산)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새누리당 의원(김태흠, 권석창, 강성찬, 안상수, 이군현, 이만희, 이양수, 이완영, 홍문표 의원)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오전 국정감사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컨트롤하지 못한 책임 지적이, 오후 국정감사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경영실패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 일정은 9월 27일 해양수산부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7일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들과 국립해양생물자연관, 국립해양박물관을, 10월 11일 국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관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선급 감사가 예정돼있다. 10월 14일에는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본지는 이번 호에 27일 국정감사를 의원별 질의 순으로 스케치하고, 다음 호에 나머지 일정에 진행되는 국정감사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영춘 위원장(더민주, 부산)은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4주가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얼마 전 22명이 탄 돌고래호가 침몰하는 등 세월호 사고 이후로 해양사고는 2배나 늘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당면한 문제와 대책마련을 촉구해, 개선과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의 인사말과 남봉현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가 이어진 뒤, 본격적인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김현권 “세월호 인양방식 결정과 인양사 선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는 더민주 김현권 의원의 질문으로 시작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선체 인양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기술TF를 발족해 5개월에 걸쳐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여러가지 인양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상하이 셀베지가 선택한 부력제를 사용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부력제로 마땅치 않자 부력제를 보조로 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부력제를 이용한 방식이 상대적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됐는데, 결과적으로 위험도가 가장 높은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체인양에서 부력제 사용은 원래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알고 있다. 평가보고서는 부력을 주 인양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순간 부력상실에 의해 급격한 하중변화에 따라 위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상하이 셀베지는 수중에서 선체 무게를 감소하기 위해 부력제를 보조로 이용하려 했다. 해상크레인이나 플로팅 도크를 사용해서 선체인양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질문을 이어 “부력제를 이용한 방식의 위험요소는 부력제의 제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선체의 모양이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가급적 부력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종합보고서의 최종결과에도 아쉬운 선택을 한 이유와 선정평가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전체인원이 15명인데 해수부 직원이거나 해수부와 관련된 위원이 13명이나 된다. 가장 중요한 연구진은 2명밖에 없었다.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진행했는지? 세월호만한 배를 인양한 사례는 세계에 없다. 기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돈이 아니라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인양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가장 고려해야 했는데, 왜 중국 셀베지를 선택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평가보고서는 기본적인 방향과 전문적인 기술적 조언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가격요소를 줄이고 기술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당초 기술과 가격 점수를 80대 20으로 매기려한 것을 기술평가 배점을 90까지 올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술TF의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해수부는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부력제를 사용한 방식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식이 나온 것이다. 물속에서 부력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어렵고, 이전에 부력을 사용해서 성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방식을 바꿔서 빔을 넣으려고 하니까 어렵기도 할 뿐만 아니라 좌현에 엄청난 손상이 가고 있다. 법원에서 선박이 좌현으로 누웠다는 증거물이라고 판단한 스테빌라이저 마저 절단해 버렸다. 사고의 원인을 온전하게 규명할 수 있는 증거물을 이미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하게 기술TF의 의견을 무시하고 잘못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인양사 선정 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여럿 있었다. 네델란드 쉬미트는 평가보고서에도 가장 적합한 업체로 판단됐고, 실제로 세계제일의 기술을 가진 업체인데 선정되지 못한 것은 비용측면만 내세운 결과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쉬미트는 입찰보증금의 기준을 전혀 맞추지 못하는 등 가격기준이 많지 않아서 배제했다. 네덜란드 업체가 세계제일의 기술을 가진 업체지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입장은 1,000억원 미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500억원을 쉬미트에서 제시했다는 것도 실제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쉬미트에서 실제로 참여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제안이 의외였다. 기술평가에 전례 없이 큰 비율을 조정한 것도 기술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었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려 진행했다. 또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전문가 다수를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진행되어 조달청이 정해준 가격에서 진행했다”고 답했다.
 

첫번째 질의가 끝나고, 김영춘 위원장의 인양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김 장관은 “상하이 셀비지가 처음 제안한 방식은 독창적이었다. 보고한 대로 빔을 박아서 프레임을 연결해서 들어 올리고 플로팅 도크를 선적해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선적이 마무리된다는 계획이었다. 부력제는 이미 보조적으로 사용했고, 당초계획과는 늘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위성곤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대한 책임과 법정관리 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더민주 위성곤 위원은 “해양수산부에서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김영석 장관은 “세계 7위. 국내 1위 해운기업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수부는 국가기간 산업인 해운을 돕기 위해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유주가 있는 기업에는 유동자금을 기업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아래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해운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주관부처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고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한진해운과 관련해 해수부의 책임있는 대처와 모습이 필요했는데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니 전혀 준비를 안한 것 같다. 그동안 부처에서 어떤 회의를 해왔고 전문가TF를 구성해 운영을 했는지와 KMI에서 ‘국적선사 구조조정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는 내용이 이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김 장관은 “이미 해운위기는 8년간 지속됐고 2013년부터 더욱 심화해 왔다. KMI에서 제시한 보고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해수부는 해운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방어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위 의원은 “KMI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생일대의 결정이 9월 1일자로 법원에서 내려져, 한진해운의 물동량과 시장점유율을 보면, 한진해운 생존시에는 1.9퍼센트의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현대상선의 경우 4.1퍼센트 상실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현대상선을 살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인데, 왜 한진해운이 생존하는 것에 대해 대책이 없었고 화물이 유령선으로 떠돌게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스테이 오더를 왜 진작 준비해 신청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김 장관은 “한진해운이 현대상선보다 감당하는 물동량도 훨씬 크고 전체적인 규모나 선복량만 해도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현실적이었다. 화물이 유령선으로 떠돌고 있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스테이 오더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자마자 국내에는 동일자로 발효를 시켰다. 스테이 오더를 준비하기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고, 법정관리는 한진해운측에서 8월 31일 전격적으로 신청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위 의원은 “해운물류에 대한 걱정을 했더라면 해수부가 법원에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해야했고, 법정관리신청 문제는 충분히 상의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지금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하루 24억원정도 부담하고 있고, 법정관리이후 27일째 계속되고 있다. 공적자금의 소모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한진해운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정부의 결정은 무엇인지?”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용선료는 9월 1일부터 발생되는 화물에 대해 반선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지불되어야 할 금액이다. 법정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회생가부 판단은 법원에서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진해운의 기업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기업이 회생되기를 바라고 있다. 법원 및 한진해운과 긴밀히 소통해 40여 년간 쌓아온 우수한 신뢰와 영업망, 사람의 문제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아시아와 미주간의 영업망과 한국과 아시아의 영업망에 관련한 사람들은 최대한 살리기 위해 물밑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인화 “한진해운이 30-40년간 쌓아온 영업망과 수출입망이 사라지고, 국내선사의 이익을 외국선사들에 빼앗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세월호 인양과 한진해운 사태다. 2016년 8월 31일 한진해운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해운관계자는 이 날을 한진해운 법정관리신청일이라고 하지 않는다. 해운국치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일개 회사의 역사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한국해운의 역사에 기록될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다. 장관께서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청산관리를 밟고 있는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라고 질문했다.
 

김영석 장관은 “조양상선의 사례를 보면 법정관리 들어간 뒤 열흘이내에 바로 청산에 들어갔던 것을 보면 외부에서는 청산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와 한진해운의 입장은 가능한 주요 영업망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최종적으로 12월 23일까지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결과를 봐야지 최종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정의원은 “조양상선이나, 팬오션의 사례를 보면 청산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얼라이언스에서 서비스 이탈돼 탈퇴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화물들은 얼라이언스 내 타업체로 옮겨가게 돼있다.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대로 끝나는 것이다. 한진해운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113개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벌크나 부정기도 있어서 얼라이언스와 관련한 산업과는 별개로 다른 산업은 회생 가능성이 있다. 컨테이너선 97척 중 39척은 하역이 완료됐다. 국내화물 36척은 주로 부산과 광양 국내에 있는 선박으로 늦어도 10월안에 해결할 것이지만 9월 안에 주요 화물을 처리할 것이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얼마전 광양과 한진해운을 방문했는데 국내에서 하역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질문을 이어 “한진해운 채무가 법정관리 신청 후 하루에 24억원씩 늘고 있어 9월 25일까지 600억원에 이르러,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법정관리 신청 후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특히 운임폭등으로 아시아 미주 항로는 두배나 급등했다. 화주들이 급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 급등한 화물운임에 대한 재미를 현대상선, 머스크나 MSC, 얼라이언스 내 업체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데 예상 액수는 얼마나 될지 알고 있는지?” 묻고, 연이어 한진그룹 직원들의 향후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선원들은 1,500명, 직원 700명, 해외 직원이 2,500명으로 한진해운 전체 직원이 5,000명에 이른다. 청산이 되면 급료지급도 문제가 된다. 주식 보유자도 5만명이 넘는다. 한국선주협회가 밝힌 한진해운 청산시 직접적인 피해가 17조원에 이른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문제는 엄청난 물적피해뿐만 아니라 한진해운이 30-40년간 쌓아온 영업망, 수출입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부족자금 2,000억을 지불했다면, 한진해운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세계적으로 망신거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한진사태를 몰고 온 후폭풍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알려고 하거나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며 질타성 추궁을 이어갔다.
 

이에 김 장관은 “화물 운임료는 아시아 미주노선에서 2배 이상 폭등한 경우도 있지만 한진해운 도산때문만이 아니라 미국 성수기나 블랙프라이데이 영향도 있다. 그리고 물적피해액은 3-4조 정도까지 예상됐고, 이런 결과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부처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해수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줄곧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해운, 조선, 건설, 철강, 석유화학이 줄줄이 있는 상황에서 ‘소유주가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자금에 대한 문제는 기업이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원칙이었고, 마침 현대상선이 그와 같은 원칙을 잘 이행한 상황에서 한진해운에 별도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에 정책결정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토로했다.
 

김영춘 위원장 “한진해운사태는 해수부장관이 다른 부처 전문가들 뇌리에 예상을 채 입력시키지 못했다는 얘기”
 

김영춘 위원장은 “결국은 비슷한 얘기의 공방이다. 9월 1일 스테이 오더가 시작됐지만, 국민들 눈에도 아직 채권자의 입장으로서만 보이는 것이다.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첫날에는 ‘금융시장에는 별 타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이후부터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분들 머릿속에 한진해운 사태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국가신용도 하락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불러올 것이라는 걸 미처 사태파장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수부 장관이 얘기를 했어도 이런 전문가들 뇌리에 예상을 채 입력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안에서 숨어서만 얘기를 할 것인지? 장관, 차관이 힘들면 담당공무원인 실무책임자라도 나서서 다른 부처를 설득하거나 공개 기자회견이라도 열어 외부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아쉽다. 해수부의 발언권이 약하면 정부전체의 대책에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못하고 여러분이 책임져야할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직무유기가 된다. 부처 공무원들이 그 정도 기개가 없고 용기도 없어서 어찌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봉록을 받을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이개호 “물류대란 대응과 자금대처 등 해수부가 컨트롤타워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가 해산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 활동이 끝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법제처가 6.25 피해 납북 피해자 진상조사 명예회복에 관련한 피해규정 유권해석을 해놓은 것으로 2015년 3월 시작해 금년 연말에 끝나게 됐다. 특조위원이 없는데 세월호 특조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김영석 장관은 “법의 완벽성에 대해 아쉽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시법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9월 30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해석에 대해 자의적으로 하면 법을 제대로 세울 수 없으므로 일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악덕기업 몇몇 때문에 우리 물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해수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자금난에 대해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관계부처에 해수부가 목소리를 내야 했는데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선박압류금지조치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해수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 같다. 물류대란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자금대처 등 해수부가 컨트롤타워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속사정이 있었다. 법정관리 이후에는 직원들이 잠도 안자고 TF를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스테이 오더도 국제 상거래법에서 인정하는 크로스오버가 가능한 34개국정도만 가능하다. 미국에 스테이 오더를 진행하는 기관에도 두세번 신청해야 했다. 이미 6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확보됐고, 사재와 산업은행을 통해 2,2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다. 14개 항만에 대해 하역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중국 측과도 대사를 만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 안에 주요화물은 정리하고 다음 달까지는 90%를, 긍정적으로는 최대 98%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주홍 “TF를 구성해 본격 활동한 것이 8월 31일 이후인 해수부의 아쉬운 대응”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광양항을 국내최대 산업지원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데, 국내 최대 산업지원항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에 김영석 장관은 “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항으로 한 것처럼 광양기반의 산업기반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 제2산업지원항도 신속히 개발해 지역균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황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타깝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하라”라고 추궁하자, 김장관은 “한진해운 사태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고, 사전에는 비상대응방안에 대해 계속 합의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의원은 “자율협약 개시는 4월 25일이었는데, 본격적으로 TF를 구성해 활동한 것이 8월 31일 이후인 것은 문제”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철민 “해기사 실습생들이 월 30만원 받게끔 하는 시행령을 개정할 의지가 없는지?”
 

더민주 김철민 의원은 국제수로기구IHO를 언급하며 “미국CNN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도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돼있다. 이미 대다수 국가들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일본주도의 IHO 활동들에 대한 영향 때문이다. 내년 IHO총회에서 열심히 해야지 일본해에서 동해로 표기를 바꿀 수 있을 텐데 2017년도 예산에서 많이 줄었다. 작년도 총회대응 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내년 총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총회에 가서 우리에게 유리한 활동이 가능하겠는지?” 질문했다.
 

김영석 장관은 “연구용역이 끝나다 보니 기본경비만 반영 되서 금액은 줄었다. 실질적인 돈의 문제라기보다 해수부와 지질 자원 연구, 교수, 수과원 등 공동의 노력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습 해기사는 선원 못지않게 선상에서 노역 아닌 노역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월급을 20만원정도 받고, 위험수당은 10만원정도 받는다. 합해서 받는 돈이 30만원정도다. 선원법 시행령에 작은 문구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사대표에게 항의를 할 수도 없고, 자칫 취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아니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해기사 실습생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변경할 의지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김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독도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충분한 예산집행으로 독도의 실효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달라”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핵심지원 사업이다. 법률에 관련한 해수부 추진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장관은 “울릉도를 포함해 개발의 대부분을 해수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입도지원센터는 핵심지원 사업으로 21억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집행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행실적이 없는 이유와 독도에 대한 실효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노력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리고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독도 입도지원센터부분이 빠져있는데, 왜 그런지?”를 물었다.
 

김 장관은 “2014년 11월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주변경관, 환경,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자’고 결정됐다. 독도 입도지원센터의 기본적인 개념은 독도에 들어오는 국민들을 안내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서도 쪽 김성도 부부가 살고 있는 곳에 6명이 편성돼서 2명씩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를 동도 쪽에 배치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다. 해양수산부에서 앞으로 주도해 기지를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증인으로 세운 오후 국정감사 스케치
 

오후 국정감사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국정감사 현장에 나온 많은 언론매체의 관심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 청문회보다 약간은 긴장이 풀린 듯 대답을 이어가다 국감 중반부에 울음을 터뜨리고 후반부에는 돌발행동을 하는 등 국회의원의 질의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 주식 매각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씨는 관련질문에 대해 “검찰 조사중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2014년 이전 경영실수는 자신 탓이지만, 이후는 현 경영진의 잘못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환주 “최은영 증인이 한진해운 회장으로 재직시, 회사의 손실은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배당을 계속 늘려가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된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민주 박환주 의원은 지난 청문회 이후 두 번째인데, (마음이) 좀 편한지 묻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최씨의 개인재산이 400억원이고, 유스홀딩스 보유지분 37.15%의 시가총약 약 1,800억원, 재단법인 양현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유스홀딩스 보유지분 9.9%의 시가총액 약 1,087억원임을 최씨에게 확인하고 하와이에 있는 재산에 대해 물었다. 이에 최씨는 “이미 매각이 되었다”며, “땅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다가, 국세청에서 통보를 받고 세금을 낸 뒤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청문회 때는 의원분들이 개인재산을 물어봤기에 350-400억 가까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딸 둘을 포한함 가족재산은 1,000억원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얼마전 사재출연을 하며 100억원을 출연했지만, 이는 가족재산의 1/10 수준이고, 개인재산의 1/3수준이다. 한진해운 회장으로 재직할 때, 회사의 손실은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배당을 계속 늘려가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또 한진해운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한 시기는 언제인지?”를 물었다.
 

최씨는 “보수배당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책을 하셨다. 2009년 말에 지주회사로 분리하면서 보수가 늘어나면서 생긴 것이다. 많은 질책을 받았고 저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주식매각 문제는 2014년부터 계속 팔아오던 주식의 자투리를 판 것이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자세한 것은 검찰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답변을 마치자 박 의원은 공해상에 떠있는 한진해운 선박에 직원이 SOS를 요청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할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최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개호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안고 계셨던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보셨을 것”
 

더민주 이개호 의원은 최은영 전 회장이 한진해운에 근무했던 기간과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물었다. 최씨는 “근무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4년 4월로 기억하고 있다. 오전에 해수부 장관께서 언급한 것을 기사로 봤는데 해운업의 불황은 지난 8년간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었다.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경영권이 넘어갔다. 일부 언론에서 떠넘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한항공에서 4,000억원을 투자해서 경영권이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스홀딩스의 주요업종은 무엇이고, 한진해운 사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물었다. 이에 최씨는 “유스홀딩스의 주요업종은 임대사업이고, 유스홀딩스 사옥인데 전에 한진해운 사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 유스홀딩스 건물을 한진해운에서 6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연간 36억원정도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년 4월에 한진해운 자율협약을 신청했는데, 증인과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진해운 주식 97만주(25억원어치)를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왜 매각했는지?” 물었다.
 

이에 최씨는 “조건부 자율협약을 신청하게 되면 주식시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매각을 한 것이 아니라, 2014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해오던 자투리를 열흘에 걸쳐서 모두 판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보통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면 자구노력을 하고, 그 일환으로 사주의 사재를 털어 넣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당연히 한진해운의 어려움과 관련해 증인도 1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것을 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출연한 금액도 400억원이고, 한진해운의 경영악화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 있는 엄청난 물류대란과 해외에서 대한민국 해운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 따른 국격저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지?” 물었다.
 

최씨는 “2013년 말까지 부실경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경영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영권을 넘긴 2014년부터 법정관리로 가는 시간까지는 현 경영진인의 책임이다. 경영권을 받은 사람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최씨를 꾸짖으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진해운 경영이 어려워진 직접적인 이유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누가 회장을 맡고 있을 때, 누가 기업을 책임지고 있을 때 발생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 세상의 부러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분도 한 자리에 계신다. 여러분은 이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보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재차 질문했다. “지금의 물류대란을 처리하려면 총 2,700억원정도 써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으로 국민들 혈세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한진해운 사태에 국민들이 함께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증인께서 자기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증인이 눈물을 보이면서까지 한국의 해운산업이 다시 재기를 했으며 좋겠다는 강력한 뜻을 보이셨다면, 국민들의 마음, 정부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정부와 채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은, 결국 사주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사주들부터 책임을 다하는 데 그 마음을 통해서 정부나 채권자의 의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성의를 보여줄 것을 국민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 공해상에 떠 있는 선원들을 생각하고, 입항할 곳을 찾기 못해서 유령선이 되어 세계 공해상을 떠도는 선원들과 선박을 생각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질의를 마쳤다.
 

김철민 “한진해운의 수많은 직원들, 관계자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인데, 출연금 100억원 가지고는 전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
 

더민주 김철민 의원은 지난 9월 8일 언론 사설을 거론하며, 증인을 세월호 선장과 비교했다는 말을 꺼냈다. 물론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세월호 참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혼자만 살겠다고 내뺀 것은 닮았다는 사설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한진해운으로 인해 수많은 직원들, 관계자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에 있는데, 100억원 가지고는 전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 같다. 증인께서는 최소한 사재를 더 출연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최은영 전 회장은 “개인적으로 상속세 대출금을 갚기 위한 주식담보 및 이번 출연한 100억원에 대한 주식 담보가 잡혀있어 더 이상은 유스홀딩스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많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대한민국 해운업의 새로운 부활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 다하는 것”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어떤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자기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증인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은영 전 회장은 눈물을 쏟았고, 장내가 술렁였다.
 

이어 김 의원은 “제한된 시간에 고문하듯이 심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질문드리는 것이다. 지난번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고 증인께서 가정주부로 집에만 있다가 회사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다고 말했는데, 나쁜 의도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자책적 표현일수도 있다. 저는 증인이 단순한 가정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일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경제현실에 대해 잘 아는 재벌가의 가족으로서 남편이 또 뛰어난 경영자로서 여러가지 기업운영에 대해서 판단해서 본인이 기업운영을 해보겠다고 판단했던 것 아닌지? 그런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떤지?”를 물었다.
 

이에 최씨는 “해운업의 특성상 돌아가신 조수호 회장님과 많은 회의나 또는 선주나 화주를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해운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는 아니어서 해운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정도는 아는 상태에서 일선에 나왔지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인 박정원 사장을 멘토로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표 이사로 취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술의 많은 부분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사기업이면서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간산업을 담당하는데 CEO로서, 오너로서, 경영인으로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돼있다고 확신을 가졌는지?”를 묻자, 최씨는 “그러니까 전문경영인이 있었고 각 파트마다 그 업무를 30년간 해온 실무진이 있었다. 제가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 정결규정상 전문경영인 사장과 임직원을 통해 결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그동안 8년 동안 함께 고생해온 임직원과 주주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오너 경영체제에서는 우수한 전문경영인을 고용해도 전문경영인의 전략적 판단이나 위기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영입한 전문경영인이 최선을 다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본인이 그동안 습득한, 그리고 경험한 경영지식을 통해 한번 더 이런 일을 맡아서 도전할 그런 의지나 각오가 있는지?” 물었다.
 

최씨는 “지금의 해운은 해운역사 60년 사상 전무후무한 정말 어려운 불황의 시간이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석태수 사장이 부임할 때 했던 말이 있다. 제가 경영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지만 이 어려운 산업에서 8년을 겪은 CEO는 없다. 개똥도 약에 쓸데가 있을지 모르니 저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다”라는 말을 하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최 의원은 “100억원의 사재출연이 많다, 적다를 떠나 도의적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평가받을 수도 있는지, 이런 식의 문제해결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결정된 일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최씨는 답변을 통해 “그동안 같이 고생해온 직원들을 생각할 때, 제가 전임 경영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수차례 말씀 드렸다. 그동안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면피고 무책임이고 몰아갔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지만, 의원님께서 아까 많은 고뇌를 하고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주셔서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대한민국 해운업이 무너지고 있다. 제가 여기 와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발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얘기를 좀 진실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실패와 좌절도 어떻게 보면 경험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사회에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여러가지 어려움을 다 겪고 계실 텐데 방금 해운산업에 대해 그간 본인이 느꼈던 부분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해운업의 새로운 부활과 재벌오너 경영체제의 개선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증인이 사회적 비판을 감당해야 하지만 본인이 느낀 그런 부분들을 계산 없이 밝혀내고 사회에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김현권 “100억 사재출연 이후, 유스홀딩스 주가가 상승해 사회적 분위기는 사실상 손해 보는 게 별로 없다는 시각 존재해”
 

더민주 김현권 의원은 “9월 12일날 사재출연을 결정하셨는데, 출연의 법적형태는 어떤 것인지?” 물었다. 최은영 전 회장은 “한진해운 측에서 기증으로 해달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는 기증으로 했다. 서면으로는 기증서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재출연 이후 유스홀딩스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26일 종가로 보면 현재 두 자녀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해 30억원정도 이익이 발생했다. 주식관련 게시판에서는 ‘100억원을 출연했지만, 유스홀딩스의 주식이 또 올라서 사실상 손해 보는 거 별로 없다.’는 평가와 조금만 더 오르면 100억원이 다 커버된다는 얘기가 있다. 이는 증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과정이 참 앞으로 멀고도 험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유념하고 앞으로 그간 사회에 끼친 것을 어떻게 갚을지 잘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박완주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지, 해수부를 도와주지 않는 관계부처의 누구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민주 박완주 의원도 최은영 전 회장에게 질문했다. “매번 눈물을 보이시는 데,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다는 걸 염두해 두시길 바란다. 2014년도에 긴급지금 자원을 받고 조양호 한진그룹회장께 회사를 넘겼고, 증인 재직시 한진해운 부채율이 155%에서 1,445%로 급증한 것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까 해수부와 관련한 발언을 다시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유상증자 4,000억원을 받았고 한진그룹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의 해운업에 대한 정책이나 모든 것을 수립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랬지만 해수부의 말을 관련주무부처에서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
 

박 의원은 이에 “누구 탓하기 전에 ‘내 탓이요’부터 해야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과도한 부채비율이면 당연히 망한다. 그런데 다행히 한진그룹에서 돈도 대주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1조 2,000억원을 출자한 것이다. 한진해운을 망하게 한 것은 증인이 망하게 한 것이다. 2007년도에 부회장, 2008년도에 회장직에 취임하시고 전문경영인 김영민 사장이 2010년도 시황 좋다고 용선료를 대당 3만-4만달러에 계약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1만 3,000달러의 무려 두배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선박도입 같은 판단은 누가 한 것인가? 투자액도 2009년도 9억달러, 2011년도 12억달러, 그 다음 년도 8억 6,000달러다. 이거 결정할 때, 증인이 사인해서 한 것이다. 그 책임을 져야지, 해수부를 도와주지 않는 관계부처의 누구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크게 질타했다.
 

최씨는 “제 발언이 탓하는 것으로 비췄다면 사죄드린다”며 “제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변명했다.
 

박 의원은 질문을 이어가며 “증인은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대략 1,000억원이라고 인정했고 사재출연으로 100억원정도 냈다. 보도를 통해 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물류대란을 해결하는데 500억원이 투입된 것을 들었는데, 증인은 ‘내 책임은 다했다’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국민들은 증인의 생각을 이렇게 느낀다.”라는 말에 최씨는 “2013년까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제가 무겁게 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14년부터 법정관리 전까지는 현 경영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럼 2013년까지는 책임을 지시는 건지?”라고 재차 묻자 최씨는 “책임을 졌기 때문에 경영권을 내줬고, 산업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트론을 할 때, 제 집과 나머지 담보로 설정돼 있지 않은 모든 주식을 담보로 내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그래서 더 이상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인지? 그 와중에 2009년도에 한진홀딩스는 왜 만드셨는지? 한진해운 다 말아먹고 지주회사 만든 건 아닌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최씨는 “한진홀딩스는 지주회사로 가기 위해서 지주사와 자회사로 만든 것이다. 나머지 사항은 지금 검찰 조사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은 맞지만,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조사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참 대답 편하게 한다. 회사 부채율을 155%에서 1,445%까지 만들어 놓고, 경영을 방만하게 한 이후는 ‘조양호 회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나는 내 재산의 10%밖에 못 내겠다’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냐고 물으며 진심으로 사죄하라.”는 말에 최씨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선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라’고 꾸짖었다.